인사청문회가 되레 도덕불감증 부추긴다
지역내일
2013-04-22
(수정 2013-04-22 오후 1:21:58)
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투기·세금탈루까지 용인
현오석·윤진숙·최문기·이경재, 자질논란에도 임명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에 이어 전관예우, 세금탈루까지 용인하는 모습이다. "앞으로는 명확하고 엄중한 불법행위가 아니면 도덕성문제로 탈락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사무처는 32명의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제외한 31명의 인사청문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이후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뺀 29명이 임명됐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5명 중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4명이 장관직에 앉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제한일보다 이틀 늦게 채택됐다.
◆세금 지각납부자만 8명 = 30여가지와 20여가지의 '불법의혹 공장'이었던 김병관 후보자와 한만수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의사를 밝혔으나 여론이 크게 악화돼 결국 자진사퇴형식으로 물러났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된 4명은 세금탈루, 공정성, 자질문제가 드러났다. 현오석 장관은 세금을 걷는 총책임자인데도 '세금탈루'의혹을 받았다. 국세청장도 마찬가지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각납부'라는 면죄부를 받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후보자 지명 전후에 뒤늦게 탈루한 세금을 납부했다. 여당에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적격'으로 판단했고 야당에서도 '탈루를 인정하면 됐다'는 식으로 용인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지법 위반, 증여세 탈루, 명의신탁(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았으나 장관 자리를 꿰차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특이 이 두 장관은 '자질검증'마저 무색하게 만들어 '청문회 무력화'를 우려하게 만들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친박계로 공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임명이 강행됐다. 이외에도 최문기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등의 논문표절 의혹도 스스로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가로막진 못했다. 이중소득공제, 다운계약서,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전관예우 등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갈수록 낮아지는 고위공직자 문턱 = 김대중 정부시절,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는 위장전입과 부동산의혹 탓이었다. 노무현 정부로 들어와서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사건으로 임명된 직후 사퇴했다.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독립성 논란으로 부결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면죄부이 받았다. 대신 부동산투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끝내긴 했지만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낙마도 부동산 투기의혹이 주요원인이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독립성 논란으로 청문회 이전에 사퇴의사를 밝혔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스폰서 의혹, 박연차 게이트 연루,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모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낙마하거나 중간에 그만둬야 할 범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별 것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논문표절이나 세금탈루 같은 경우는 엄청난 범죄인데 청문회를 하다보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털어놨다. 또다른 민주통합당 재선 의원은 "아무리 불법행위를 드러내도 박근혜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턱을 너무 낮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장관이 일을 잘 하면 되지 그렇게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냐"는 얘기마저 내놓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문턱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현오석·윤진숙·최문기·이경재, 자질논란에도 임명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투기에 이어 전관예우, 세금탈루까지 용인하는 모습이다. "앞으로는 명확하고 엄중한 불법행위가 아니면 도덕성문제로 탈락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사무처는 32명의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제외한 31명의 인사청문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이후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뺀 29명이 임명됐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5명 중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4명이 장관직에 앉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제한일보다 이틀 늦게 채택됐다.
◆세금 지각납부자만 8명 = 30여가지와 20여가지의 '불법의혹 공장'이었던 김병관 후보자와 한만수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의사를 밝혔으나 여론이 크게 악화돼 결국 자진사퇴형식으로 물러났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된 4명은 세금탈루, 공정성, 자질문제가 드러났다. 현오석 장관은 세금을 걷는 총책임자인데도 '세금탈루'의혹을 받았다. 국세청장도 마찬가지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각납부'라는 면죄부를 받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후보자 지명 전후에 뒤늦게 탈루한 세금을 납부했다. 여당에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적격'으로 판단했고 야당에서도 '탈루를 인정하면 됐다'는 식으로 용인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지법 위반, 증여세 탈루, 명의신탁(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았으나 장관 자리를 꿰차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특이 이 두 장관은 '자질검증'마저 무색하게 만들어 '청문회 무력화'를 우려하게 만들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친박계로 공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임명이 강행됐다. 이외에도 최문기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등의 논문표절 의혹도 스스로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가로막진 못했다. 이중소득공제, 다운계약서,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전관예우 등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갈수록 낮아지는 고위공직자 문턱 = 김대중 정부시절,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는 위장전입과 부동산의혹 탓이었다. 노무현 정부로 들어와서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사건으로 임명된 직후 사퇴했다.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독립성 논란으로 부결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면죄부이 받았다. 대신 부동산투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끝내긴 했지만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낙마도 부동산 투기의혹이 주요원인이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독립성 논란으로 청문회 이전에 사퇴의사를 밝혔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스폰서 의혹, 박연차 게이트 연루,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모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는 낙마하거나 중간에 그만둬야 할 범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별 것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논문표절이나 세금탈루 같은 경우는 엄청난 범죄인데 청문회를 하다보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털어놨다. 또다른 민주통합당 재선 의원은 "아무리 불법행위를 드러내도 박근혜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턱을 너무 낮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장관이 일을 잘 하면 되지 그렇게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냐"는 얘기마저 내놓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문턱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