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새 패러다임으로 봐야”
지역내일
2013-04-22
황영철 "재계, 경직적으로 파악 … 생산유발효과 상당"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2일 재계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체휴일제의) 부정적인 입장만 고려해서 재계 쪽에서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대체휴일제 법안을 처리했으며 안행위 전체회의에는 23일 회부된다.
황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경영손실액을 32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경직적으로 파악했다고 본다"며 "무슨 근거로 했는지 좀 명확하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유발효과와 내수진작 효과,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서로 감가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가치논쟁과 또 어떤 것이 정확한 팩트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와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휴일 양극화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기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으로써 적절치 않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대체휴일제 준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휴일근무에 대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휴일근무수당의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일요일 다음의 월요일을 쉬게 하는 제도다. 일본은 '해피 먼데이(Happy Monday)'로, 미국은 '월요일공휴일법'을 통해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만 대체휴일 대상에 포함했다. 10년간 연평균 2.3일 수준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첫 혜택은 2015년 3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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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2일 재계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체휴일제의) 부정적인 입장만 고려해서 재계 쪽에서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대체휴일제 법안을 처리했으며 안행위 전체회의에는 23일 회부된다.
황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경영손실액을 32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경직적으로 파악했다고 본다"며 "무슨 근거로 했는지 좀 명확하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유발효과와 내수진작 효과,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서로 감가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가치논쟁과 또 어떤 것이 정확한 팩트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와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휴일 양극화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기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으로써 적절치 않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대체휴일제 준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휴일근무에 대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휴일근무수당의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일요일 다음의 월요일을 쉬게 하는 제도다. 일본은 '해피 먼데이(Happy Monday)'로, 미국은 '월요일공휴일법'을 통해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만 대체휴일 대상에 포함했다. 10년간 연평균 2.3일 수준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첫 혜택은 2015년 3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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