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전 있었지만 협상 종료 안돼 공개엔 한계

정부가 지난 16∼18일 미국에서 진행했던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6차 본협상 결과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목표에 도달한 것도 아닌데다 협상이 완전 종결된 것도 아니어서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국은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현행 협정의 시한을 연장한 뒤 계속 협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의 협정을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해서 개정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성공이냐 실패냐'로 잘라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주초 조율을 마친 후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문제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비전문가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이며 디테일한 협상이고, 다른 나라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설명 들은 정부 당국자는 기술적인 문제나 학술적인 영역, 그리고 온갖 약자들이 등장해 몇시간을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사용 후 연료 재처리의 경우 무수히 많은 과정이 있다"며 "그동안 공정을 세분화해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다. 공정을 세분화해 협상에 나설수록 얻을 게 많아지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 최종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그는 "현 시점에서 협상을 마무리할지, 좀 더 할 수 있게 시한을 연장할지 판단이 필요했다"며 "좀더 협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원자력협정이 내년 3월 만료되기 때문에 미 의회 비준 등 미국내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면 5~6월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해야 했다. 한미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정상회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협상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인다.

협상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양보를 할 경우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원자력법 123조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할 때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골드 스탠다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에 양보할 경우 베트남,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나라 모두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협상에 종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전이 있어도 이를 공개할 수 없어 협상팀이 부당한 비난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정부 당국자는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그동안 미국과 어떤 논의를 계속해 나갈지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상 결과를 놓고 관계 부처간 협의가 끝나면 미국과 발표 내용을 조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