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는 박 대통령에게 ‘양날의 칼’

지역내일 2013-04-23
위기 커지자 하락세 저지 … 대화 제의에 지지율 반등
장기화되면 경제에 악영향 … '천안함정국' 재연 우려
북 변수 톤다운 … 경제 다걸기하면 반등세 유지 가능

박근혜정부에게 안보위기는 '양날의 칼'일 수 있다. 안보위기는 정권 초 지지율 하락세에 빠진 박근혜정부에겐 구원의 동앗줄이 됐지만 자칫 장기화될 경우에는 거꾸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안보위기를 톤다운 시키는 동시에 경제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행보로 무게중심을 더 옮기는 전략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지율 2주 연속 반등세 = 안보위기는 박 대통령에겐 뜻하지 않은 호재였던 게 분명하다. 당선 직후 '인사참사'와 '불통' 논란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세였다. 1월 중순 56%였던 지지율은 하락세를 타더니 3월 말엔 41%까지 추락(한국갤럽 조사)했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 최저수준이었다.

하지만 안보위기가 커지면서 하락세는 멈췄다. 안보위기 앞에선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의 속성이 발휘된 것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북에게 대화를 제의하자, 지지율은 반등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2주 연속 상승하면서 48%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안보위기를 맞아 안정희구 정서가 형성되면서 (지지율) 1차상승의 원인이 됐고, (박 대통령이) 대화제의를 하면서 중도층 일부까지 지지층에 편입돼 2차상승의 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악재로 작용했던 인사마무리 △박 대통령의 여야 '식사정치' △부동산대책 등 민생정책도 지지율 반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했다.

'천안함정국' 지방선거 패인 = 안보위기가 박 대통령에겐 동앗줄이 되었지만, 동시에 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악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북에게 대화제의를 했지만 북은 도발위협으로 답했다. 안보위기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디오피니언 엄경영 부소장은 "안보문제가 7월 이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안보위기가) 커질수록 정책이슈가 가려질 수밖에 없고 이러면 안보가 (박 대통령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조사분석실장도 "안보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대외신인도와 주가, 환율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 대중의 평가는 냉정해질 수 있다"며 2010년 천안함 정국을 환기시켰다. 당시 천안함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던 여권은 경제불안정이란 후폭풍에 부딪히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의 쓴잔을 들어야 했다.

안보와 국정 분리 필요 = 결국 박 대통령으로선 안보위기가 장기화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악재로 전환되기 전에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안보위기를 어떤 식으로든 연착륙시킬 묘책을 찾거나 최소한 안보위기를 불필요하게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쟁위기감을 조장할만한 메시지를 절제하는 등 안보위기를 톤다운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안보와 국정을 철저히 분리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안보는 안보대로 철저히 대응하지만,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국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지율 추가반등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엄 부소장은 "추경을 비롯해 정책관련 옵션들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현장을 자주 찾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지지율은 국정주도력 유지의 필수요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