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선택진료비 2조원 규모”
지역내일
2013-04-23
(수정 2013-04-23 오후 2:08:23)
복지부 "환자 결정권 없이 부담" … "43개 상급종합병원 100% 운영"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각각 2조원과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제도는 환자가 원치 않더라도 병원에서 진행하면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43개 모든 상급병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들의 부담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현황을 밝혔다.
선택진료비는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상급병실료는 5인이하의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입원비 이외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64개소 중 360개가 16.6%가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00% 선택진료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상급병원에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중 지정된 의사의 비율이 73.3%에 이르렀다.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선택진료제를 피하기 어렵다.
그 결과 2011년 선택진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상급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9009억이다.
114개 종합병원에서는 2660억원 수입을 챙겼다. 선택진료비 중 처치·수술이 36.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방사선료 17.5%, 검사료 14.4%, 입원료 10% 등 순이었다.
상급병실은 3월 기준으로 의료기관 5만9497개소 중 11%인 6275개소가 운영하고 있다. 이 중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00% 상급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입원환자의 48.5%가 5인실 이하의 병실을 이용하고 있다. 상급병실차액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조원으로 추정됐다.
상급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입원을 위해 대기순번을 받고 약 2∼3일 간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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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각각 2조원과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제도는 환자가 원치 않더라도 병원에서 진행하면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43개 모든 상급병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들의 부담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현황을 밝혔다.
선택진료비는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상급병실료는 5인이하의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입원비 이외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64개소 중 360개가 16.6%가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00% 선택진료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상급병원에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중 지정된 의사의 비율이 73.3%에 이르렀다.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선택진료제를 피하기 어렵다.
그 결과 2011년 선택진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상급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9009억이다.
114개 종합병원에서는 2660억원 수입을 챙겼다. 선택진료비 중 처치·수술이 36.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방사선료 17.5%, 검사료 14.4%, 입원료 10% 등 순이었다.
상급병실은 3월 기준으로 의료기관 5만9497개소 중 11%인 6275개소가 운영하고 있다. 이 중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00% 상급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입원환자의 48.5%가 5인실 이하의 병실을 이용하고 있다. 상급병실차액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조원으로 추정됐다.
상급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입원을 위해 대기순번을 받고 약 2∼3일 간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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