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확대”
지역내일
2013-04-24
(수정 2013-04-24 오후 1:46:18)
현오석 부총리 "종합대책 마련" …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도 발표
정부가 16일째 가동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을 오늘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입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각 부처간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관련대책을 종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 입주기업을 지원해왔으나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의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검토해 금융위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도는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 부총리의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이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2금융권도 은행, 신·기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관계 장관들도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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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째 가동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을 오늘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입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각 부처간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관련대책을 종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 입주기업을 지원해왔으나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의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검토해 금융위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도는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 부총리의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이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2금융권도 은행, 신·기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관계 장관들도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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