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부동산대책 효과 있을 것”
지역내일
2013-04-02
"추경은 국채외 방법 없어, 증세하면 경제 또 침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이번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공급 축소, 수요창출을 위한 취득·양도세 감면, 과도한 규제 정비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경제가 살아나야지 풀리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많이 풀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장 대행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각종 혜택에 대해서도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는 굉장히 부담된다"며 "그것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고 DTI를 은행권 자율로 결정하도록 LTV를 70%까지 완화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에 대해선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집을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금년 말까지 사는 것에 한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면서도 "추경은 국채 발행 외에는 (재원조달)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증세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년도 중에 증세를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고 증세를 하더라도 올해 세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증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또 침체된다"고 선을 그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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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이번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공급 축소, 수요창출을 위한 취득·양도세 감면, 과도한 규제 정비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경제가 살아나야지 풀리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많이 풀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장 대행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각종 혜택에 대해서도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는 굉장히 부담된다"며 "그것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고 DTI를 은행권 자율로 결정하도록 LTV를 70%까지 완화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에 대해선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집을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금년 말까지 사는 것에 한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면서도 "추경은 국채 발행 외에는 (재원조달)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증세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년도 중에 증세를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고 증세를 하더라도 올해 세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증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또 침체된다"고 선을 그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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