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사업 6천억 추가투입 … 예결특위 "지자체 의견 충실하게 반영해야"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힘겨운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0개 부처 43개 사업이 지방비와 매칭(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되는 보조사업"이라며 "지방비는 5708억~5879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사업에 국고는 9823억 원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18개 사업은 1510억 원의 지방비를 필요로 한다. 환경부 10개 사업의 1350억 원, 안전행정부 4개 사업의 1227억원도 지방재정에서 추가로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1200억원의 지방비 지원을 받아 3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비가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들 중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찬밥신세'인 사업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이번 추경안에 대거 증액 편성됐다.

지방비 부담액이 465억 원 추가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88.6%에 지나지 않았다. 152억 원과 139억 원, 123억 원을 더 넣기로 한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89.0~97.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99억 원의 지방비가 더 들어가는 노인요양시설확충이나 88억 원 투입이 예정돼 있는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집행률은 55.1%, 75.3%에 그쳤다.

농산물유통개선(26.5%)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48.5%)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54.3%) 사업도 지난해 50%안팎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였으나 75억 원, 50억 원, 32억 원이 각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배정됐다.

김춘순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방비가 매칭되는 추경 세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지방비부담 의지와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면서 지방비 매칭이 원활히 이뤄질 사업 위주로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가 늦게 이뤄져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질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라도 원활한 지방비 확보를 통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 지방세가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전년대비 줄고 지자체 지출은 5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경안으로 지방비 지출증가액이 6068억원에 달해 지자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며 일자리 사업과 같은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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