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보장 공약 없다는 복지부 차관
지역내일
2013-04-03
(수정 2013-04-03 오후 2:00:48)
공약 부인한 발언에 가입자 대표 반발 … 전 정부 결정된 '초음파보장'으로 생색내기
박근혜 대통령 대표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을 '필수의료비 100% 보장'으로 축소한 복지부가 '처음부터 3대 비급여 보장공약은 없었다'고 부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들어 열린 첫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출석한 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며 "새 정부의 시작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거짓말 덮으려 더 큰 거짓말" =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지난 3월 29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안건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계획'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박 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 약속은 지키되, 필수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질 차액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는 임기내 개선한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건정심에서 이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의 내용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를 덮고자 더 큰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복지부 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공약 수정에 대한 인정과 솔직한 사과가 아닌, 공약을 수정하고도 수정한 게 아니라고 우기는 모습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의료비 추계도 축소해 보고 = 또한 건정심에 보고된 내용 중 '올 10월부터 초음파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운동본부는 "이는 수년전부터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 왔고,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자 그나마 합의한 것이 초음파 급여화"라며 "지난해 10월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인양 생색내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또 "건정심에 복지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추계가 후보시절 공약과 매우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즉 건정심에 내놓은 추계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에 대한 추계가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중 수술에 대한 것만 계산해 실제보다 적게 추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자 중 수술을 받는 환자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환자 전체가 대상이지만, 이번 자료는 그 중 수술을 받는 환자로만 축소돼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복지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면 수술 외에 일반 진료나 입원을 포함한 올바른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 비용은 언급 없어 =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본인부담 비용에 대한 점은 언급도 없었다. 원래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비용도 포함해 국가가 보장한다고 돼 있다.
법정 본인부담금은 4대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비용중 약 30%를 차지한다. 운동본부는 "이 부분의 내용은 건정심 안건으로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최대 가입자인 국민은 소외시킨 채 공급자대표와 정부기구에 의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 사실이 왜곡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해 이해집단에 의해 졸속으로 뚝딱 처리돼서는 안된다"며 "현 정부가 계속 거짓과 꼼수로 대응하려 한다면 큰 난관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책은 필수 치료영역에 대해 100% 보장한다는 인수위 기조에 맞춰 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총연맹,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규철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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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표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을 '필수의료비 100% 보장'으로 축소한 복지부가 '처음부터 3대 비급여 보장공약은 없었다'고 부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들어 열린 첫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출석한 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며 "새 정부의 시작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거짓말 덮으려 더 큰 거짓말" =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지난 3월 29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안건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계획'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박 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 약속은 지키되, 필수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질 차액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는 임기내 개선한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건정심에서 이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의 내용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를 덮고자 더 큰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복지부 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공약 수정에 대한 인정과 솔직한 사과가 아닌, 공약을 수정하고도 수정한 게 아니라고 우기는 모습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의료비 추계도 축소해 보고 = 또한 건정심에 보고된 내용 중 '올 10월부터 초음파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운동본부는 "이는 수년전부터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 왔고,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자 그나마 합의한 것이 초음파 급여화"라며 "지난해 10월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인양 생색내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또 "건정심에 복지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추계가 후보시절 공약과 매우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즉 건정심에 내놓은 추계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에 대한 추계가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중 수술에 대한 것만 계산해 실제보다 적게 추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자 중 수술을 받는 환자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환자 전체가 대상이지만, 이번 자료는 그 중 수술을 받는 환자로만 축소돼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복지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면 수술 외에 일반 진료나 입원을 포함한 올바른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 비용은 언급 없어 =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본인부담 비용에 대한 점은 언급도 없었다. 원래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비용도 포함해 국가가 보장한다고 돼 있다.
법정 본인부담금은 4대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비용중 약 30%를 차지한다. 운동본부는 "이 부분의 내용은 건정심 안건으로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최대 가입자인 국민은 소외시킨 채 공급자대표와 정부기구에 의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 사실이 왜곡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해 이해집단에 의해 졸속으로 뚝딱 처리돼서는 안된다"며 "현 정부가 계속 거짓과 꼼수로 대응하려 한다면 큰 난관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책은 필수 치료영역에 대해 100% 보장한다는 인수위 기조에 맞춰 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총연맹,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규철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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