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박근혜-오바마 외교안보 주파수 맞출까
지역내일
2013-04-04
오바마, 박근혜 당선에 안도 … 남북협력 바라지만 핵문제보다 앞서나가는 것 경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할지는 남·북·미·중 4개국 새지도자들이 어떤 외교안보정책을 펴느냐에 달려 있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미 행정부가 얼마나 주파수와 호흡을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오바마, 박근혜 정책에 안도
미국은 조야 할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당선과 취임시 부터 안도감을 숨기지 않아왔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안도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진보파이면서도 북한의 도전과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대응하는 데에는 한국과 일본에는 보수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박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과 거리를 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전쟁위협 속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지원, 협력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같은 태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선 한국이 중국과 관계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방문지를 미국으로 정하는 등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면서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북 도전으로 한미동맹 더 강해져
북한 김정은 정권은 박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등 도전장을 던진 데 이어 연일 전쟁 위협을 이어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에 맞대응해 첨단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총출동시키면서 한국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겠다는 안보공약과 대북경고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서해상에 출격시켜 가상 목표물에 대한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B-2 스피릿 전략 폭격기는 미 본토에서 출격해 논스톱으로 한반도까지 날아가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핵폭탄 16발과 500파운드짜리 재래식 폭탄 50발로 포탄세례를 퍼부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폭격기'로 불린다. 북한이 두려워할 미국의 전략무기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이번에 미주리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한반도 상공까지 날아가 폭격훈련을 실시한 후 무려 1만3000마일을 왕복비행하고 귀환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B-52 장거리 폭격기를 3월에만 세차례 출격시켰고 69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인 샤이엔(Cheyenne)도 출동시켜 핵우산에 포함되는 전략무기들을 모두 한반도에 동원했다.
미국은 미공군의 핵심 전력을 과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 해군의 첨단 구축함과 해상 레이더 기지를 한반도 해역에 투입하고 있다.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레이더인 'SBX-1'(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을 북한과 더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다. SBX-1은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일부로 대형 시추선 크기의 선박위에 거대한 레이더 돔을 설치한 탐지 시설이다. 특히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SBX)는 미국 최고 수준의 레이더로서 미사일의 탄두와 유도장치, 파편 등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으며 4800여㎞ 떨어진 야구장의 야구공 하나까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미해군은 미사일장착 구축함인 '매케인호'(USS McCain)를 한반도 인근 해역에 투입하고 있다. 매케인호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앞두고도 한반도 해역에 배치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이동명령을 받았다. 매케인호는 미 해군 구축함 중 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구축함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미 독수리(FE)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던 또다른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피츠제럴드호'도 일본의 모항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한반도 남서쪽 해상으로 향한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 다루기에서 엇박자 가능성
하지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데 박근혜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미묘한 시각과 입장, 보폭 차이를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북한의 도전이 한풀 꺾이고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시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부드러워진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 등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핵과 미사일 문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오바마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미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몇달후부터는 훨씬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며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의 일부를 복원하려 시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 두가지 경우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태도변화를 보였을 때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남북협력을 모색하면 오바마 행정부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게 분명해 큰 마찰은 예상되지 않는다.
둘째는 김정은 정권이 핵프로그램과 미사일 문제에서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유화정책을 추구하면 한미간 보폭이 달라질 수 있고 자칫하면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겨날 수 있다.
미국정부는 남북화해는 바라지만 남북협력이 핵문제 해결보다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사태를 결코 원치 않고 있다.
이는 비단 오바마-박근혜 정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대 한미 정부들이 겪어온 딜레마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5월 초순 첫 방문지로 워싱턴을 선택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대면할 채비를 하고 있다. 두정상이 첫 회동에서 호흡을 맞춰 한미 결속을 다져 놓고 북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해 양국은 물론 관련 당사국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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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할지는 남·북·미·중 4개국 새지도자들이 어떤 외교안보정책을 펴느냐에 달려 있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미 행정부가 얼마나 주파수와 호흡을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오바마, 박근혜 정책에 안도
미국은 조야 할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당선과 취임시 부터 안도감을 숨기지 않아왔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안도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진보파이면서도 북한의 도전과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대응하는 데에는 한국과 일본에는 보수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박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과 거리를 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전쟁위협 속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지원, 협력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같은 태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선 한국이 중국과 관계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방문지를 미국으로 정하는 등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면서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북 도전으로 한미동맹 더 강해져
북한 김정은 정권은 박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등 도전장을 던진 데 이어 연일 전쟁 위협을 이어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에 맞대응해 첨단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총출동시키면서 한국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겠다는 안보공약과 대북경고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서해상에 출격시켜 가상 목표물에 대한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B-2 스피릿 전략 폭격기는 미 본토에서 출격해 논스톱으로 한반도까지 날아가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핵폭탄 16발과 500파운드짜리 재래식 폭탄 50발로 포탄세례를 퍼부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폭격기'로 불린다. 북한이 두려워할 미국의 전략무기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이번에 미주리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한반도 상공까지 날아가 폭격훈련을 실시한 후 무려 1만3000마일을 왕복비행하고 귀환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B-52 장거리 폭격기를 3월에만 세차례 출격시켰고 69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인 샤이엔(Cheyenne)도 출동시켜 핵우산에 포함되는 전략무기들을 모두 한반도에 동원했다.
미국은 미공군의 핵심 전력을 과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 해군의 첨단 구축함과 해상 레이더 기지를 한반도 해역에 투입하고 있다.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레이더인 'SBX-1'(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을 북한과 더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다. SBX-1은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일부로 대형 시추선 크기의 선박위에 거대한 레이더 돔을 설치한 탐지 시설이다. 특히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SBX)는 미국 최고 수준의 레이더로서 미사일의 탄두와 유도장치, 파편 등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으며 4800여㎞ 떨어진 야구장의 야구공 하나까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미해군은 미사일장착 구축함인 '매케인호'(USS McCain)를 한반도 인근 해역에 투입하고 있다. 매케인호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앞두고도 한반도 해역에 배치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이동명령을 받았다. 매케인호는 미 해군 구축함 중 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구축함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미 독수리(FE)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던 또다른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피츠제럴드호'도 일본의 모항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한반도 남서쪽 해상으로 향한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 다루기에서 엇박자 가능성
하지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데 박근혜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미묘한 시각과 입장, 보폭 차이를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북한의 도전이 한풀 꺾이고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시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부드러워진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 등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핵과 미사일 문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오바마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미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몇달후부터는 훨씬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며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의 일부를 복원하려 시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 두가지 경우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태도변화를 보였을 때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남북협력을 모색하면 오바마 행정부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게 분명해 큰 마찰은 예상되지 않는다.
둘째는 김정은 정권이 핵프로그램과 미사일 문제에서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유화정책을 추구하면 한미간 보폭이 달라질 수 있고 자칫하면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겨날 수 있다.
미국정부는 남북화해는 바라지만 남북협력이 핵문제 해결보다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사태를 결코 원치 않고 있다.
이는 비단 오바마-박근혜 정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대 한미 정부들이 겪어온 딜레마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5월 초순 첫 방문지로 워싱턴을 선택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대면할 채비를 하고 있다. 두정상이 첫 회동에서 호흡을 맞춰 한미 결속을 다져 놓고 북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해 양국은 물론 관련 당사국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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