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한미 FTA 시행 1주년, 손익계산 치열
지역내일
2013-04-04
한국 무역-미국 서비스 분야에서 효과 … "중소기업 이익창출 모색해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한미경제동맹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과연 FTA를 통해 윈윈할 수 있을지, 주요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발효 시행된 지 1년밖에 안된 한미 FTA를 놓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외견상으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더 늘어나면서 한국이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일각에선 미국만 손해보고 있다며 한국에 더 많은 시장을 열도록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은 무역에서만 적자를 보고 있을 뿐 서비스 분야에서는 그만큼의 흑자를 보고 있어 한미 FTA와 경제동맹은 균형 잡힌 관계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에선 한국이 혜택
3월 15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던 한미 FTA의 1년 성적을 보면 첫해에는 한국이 미국수출 증가로 더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시행에 돌입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의 미국 수출은 538억달러로 2.67% 늘어난 반면, 미국의 한국 수출은 391억 달러로 오히려 7.35% 줄어들었다. 한미 FTA 발효 후 1년 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147억 달러의 흑자를 누려, 전년보다 무려 44%나 급증했다.
한국의 대외 수출은 유럽연합(EU) 등에서 모두 힘들어졌으나 미국에서 이를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 불황속에서도 한미 FTA 덕분으로 한국경제, 특히 무역에서 성장세를 지켜내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미국내 일각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일부 미 의원들과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더 많이 시장을 열도록 통상압력을 가하고 나섰다.
미국 서비스 혜택으로 만회
하지만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보고 있어 한미 통상관계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문가들조차 미국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한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와 미국 경제외교분야 전문가집단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미 FTA 발효 1주년에 맞춰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미한국대사관 김기환 경제공사는 "상품부문만으로 보면 한국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부문에선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무역이 균형 잡힌 관계로 상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기환 경제공사는 "한미간 무역에서는 매년 한국이 110억~150억달러 사이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매년 110억달러 이상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경제관계는 균형이 잡히고 상호 이익을 나누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미국내 경제분석가들도 다수는 이에 동의하고 있다.
CSIS(전략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스캇 밀러 국제비즈니스 담당 선임연구원은 "초반엔 한국이 무역 면에서 더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강세인 금융, 보험, 투자, 서비스 부문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밀러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미 전문가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시장의 잠재성과 경제 개방에서 나오게 될 장기적 효과에 주시하고 있어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미 전략 동맹 강화
미국내 전문가들은 한미 FTA를 비롯한 경제동맹이 60년된 안보동맹을 한층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던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미 FTA는 상반된 이념을 가졌던 노무현-부시 정부에서 마무리 됐고, 이명박-오바마 정부에서 발효되는 등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지적한 다음, "한미 양국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수년에 걸쳐 한미 양국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 동맹의 미래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경제난 속에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창의적인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본보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에서 올해 초에 한미경제연구소를 이끌게 된 도널드 만줄로 소장은 "앞으로 한미 FTA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때 그 의미를 갖는다"며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FTA의 진정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미경제연구소 아브라함 김 부소장은 "한미 FTA 발효,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앞으로 주력해야 할 부분들 가운데 하나는 스몰비즈니스의 활성화"라며 "한미 FT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시행 초반엔 무역 측면에서 한미 양국간에 불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투자와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면 미국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한미전략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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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한미경제동맹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과연 FTA를 통해 윈윈할 수 있을지, 주요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발효 시행된 지 1년밖에 안된 한미 FTA를 놓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외견상으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더 늘어나면서 한국이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일각에선 미국만 손해보고 있다며 한국에 더 많은 시장을 열도록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은 무역에서만 적자를 보고 있을 뿐 서비스 분야에서는 그만큼의 흑자를 보고 있어 한미 FTA와 경제동맹은 균형 잡힌 관계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에선 한국이 혜택
3월 15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던 한미 FTA의 1년 성적을 보면 첫해에는 한국이 미국수출 증가로 더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시행에 돌입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의 미국 수출은 538억달러로 2.67% 늘어난 반면, 미국의 한국 수출은 391억 달러로 오히려 7.35% 줄어들었다. 한미 FTA 발효 후 1년 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147억 달러의 흑자를 누려, 전년보다 무려 44%나 급증했다.
한국의 대외 수출은 유럽연합(EU) 등에서 모두 힘들어졌으나 미국에서 이를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 불황속에서도 한미 FTA 덕분으로 한국경제, 특히 무역에서 성장세를 지켜내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미국내 일각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일부 미 의원들과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더 많이 시장을 열도록 통상압력을 가하고 나섰다.
미국 서비스 혜택으로 만회
하지만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보고 있어 한미 통상관계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문가들조차 미국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한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와 미국 경제외교분야 전문가집단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미 FTA 발효 1주년에 맞춰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미한국대사관 김기환 경제공사는 "상품부문만으로 보면 한국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부문에선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무역이 균형 잡힌 관계로 상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기환 경제공사는 "한미간 무역에서는 매년 한국이 110억~150억달러 사이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매년 110억달러 이상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경제관계는 균형이 잡히고 상호 이익을 나누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미국내 경제분석가들도 다수는 이에 동의하고 있다.
CSIS(전략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스캇 밀러 국제비즈니스 담당 선임연구원은 "초반엔 한국이 무역 면에서 더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강세인 금융, 보험, 투자, 서비스 부문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밀러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미 전문가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시장의 잠재성과 경제 개방에서 나오게 될 장기적 효과에 주시하고 있어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미 전략 동맹 강화
미국내 전문가들은 한미 FTA를 비롯한 경제동맹이 60년된 안보동맹을 한층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던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미 FTA는 상반된 이념을 가졌던 노무현-부시 정부에서 마무리 됐고, 이명박-오바마 정부에서 발효되는 등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지적한 다음, "한미 양국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수년에 걸쳐 한미 양국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 동맹의 미래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경제난 속에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창의적인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본보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에서 올해 초에 한미경제연구소를 이끌게 된 도널드 만줄로 소장은 "앞으로 한미 FTA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때 그 의미를 갖는다"며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FTA의 진정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미경제연구소 아브라함 김 부소장은 "한미 FTA 발효,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앞으로 주력해야 할 부분들 가운데 하나는 스몰비즈니스의 활성화"라며 "한미 FT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시행 초반엔 무역 측면에서 한미 양국간에 불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투자와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면 미국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한미전략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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