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청와대 업무보고 ‘끝’
지역내일
2013-04-30
(수정 2013-04-30 오후 2:04:45)
40여일간 27개 부처 실시 … 인사참사로 20여일 지연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정부 임기 첫해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늦게 시작된 업무보고는 인사참사의 여파로 20여일간 또 늦춰지면서 27개 부처와 위원회는 무려 40여일에 걸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박 대통령이 새 장관이나 위원장에게 당부사항을 상세하게 늘어놓는 '디테일 지시'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진을 빼는 형국이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충돌 끝에 국회제출 51일만인 지난 3월 22일 통과되면서 출발자체가 늦어졌다. 어렵사리 3월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작한 업무보고는 4월 8일 권익위와 법제처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인사가 벽에 부딪히면서 다시 수렁에 빠졌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한만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숱한 의혹에 휩싸이다가 사퇴하면서 인사가 늦어졌고,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부실답변 논란으로 야당의 사퇴요구를 받으면서 업무보고는 한없이 미뤄졌다.
결국 박 대통령이 미래부와 방통위 수장을 재임명하고, 윤 장관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17일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을 수습해들어갔고, 곧바로 업무보고를 재개해 30일 국무조정실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장기간 지연된 것도 특징이지만, 박 대통령의 '디테일 지시'도 화제를 모았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이뤄질 때마다 수천자 분량의 지시사항을 쏟아냈다.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선 KBS 개그콘서트의 성공사례를 들어 창조경제의 방향을 설명했고, 법제처 업무보고에선 "국민에게 잘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쉽고, 좋은 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법조문의 난해함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선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현역 지휘관 및 해병 병장을 화상통화로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일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취임 뒤 처음으로 세종시를 찾았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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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노동절 … 친근로자법 곳곳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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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박근혜정부 임기 첫해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늦게 시작된 업무보고는 인사참사의 여파로 20여일간 또 늦춰지면서 27개 부처와 위원회는 무려 40여일에 걸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박 대통령이 새 장관이나 위원장에게 당부사항을 상세하게 늘어놓는 '디테일 지시'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진을 빼는 형국이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충돌 끝에 국회제출 51일만인 지난 3월 22일 통과되면서 출발자체가 늦어졌다. 어렵사리 3월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작한 업무보고는 4월 8일 권익위와 법제처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인사가 벽에 부딪히면서 다시 수렁에 빠졌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와 한만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숱한 의혹에 휩싸이다가 사퇴하면서 인사가 늦어졌고,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부실답변 논란으로 야당의 사퇴요구를 받으면서 업무보고는 한없이 미뤄졌다.
결국 박 대통령이 미래부와 방통위 수장을 재임명하고, 윤 장관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17일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을 수습해들어갔고, 곧바로 업무보고를 재개해 30일 국무조정실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장기간 지연된 것도 특징이지만, 박 대통령의 '디테일 지시'도 화제를 모았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이뤄질 때마다 수천자 분량의 지시사항을 쏟아냈다.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선 KBS 개그콘서트의 성공사례를 들어 창조경제의 방향을 설명했고, 법제처 업무보고에선 "국민에게 잘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쉽고, 좋은 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법조문의 난해함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선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현역 지휘관 및 해병 병장을 화상통화로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일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취임 뒤 처음으로 세종시를 찾았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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