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중국에 대북 압력 계속 요구해야"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중국의 대북 관점에 대해 "북한 새 지도자의 연속적인 도발로 한반도에서의 궁극적 이익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많이 재조정됐다"고 분석했다.
30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톤(tone)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얼마나 철저하게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손상했는지를 고려하면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중국의 재고가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재고는 확실히 온건하며 미국과의 (대북) 공동관리 수준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대북 외교에 채택된 부드럽고 염려하는 톤이 아니라 거친 언어"라면서 "이런 거친 톤은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의 예상치 못한 중단이나 국경 지역의 매우 필요한 물품 공급을 설명없이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부정적 방법에 의한 유인이 북한이 다자 핵 외교에 재합류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충분할 수도 있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중국에 대한 압력을 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에 대해 "중국처럼 하나의 한국 정책을 취할 것"을 제안하며 "지난 오십년간 중국 외교의 가장 성공적인 요소는 국제 외교의 모든 주제에서 '하나의 중국' 개념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하나의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의 이해를 위해 포괄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북한 사람들의 곤경을 조명할 것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 △외교의 문을 항상 열어둘 것 등도 제안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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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중국의 대북 관점에 대해 "북한 새 지도자의 연속적인 도발로 한반도에서의 궁극적 이익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많이 재조정됐다"고 분석했다.
30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톤(tone)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얼마나 철저하게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손상했는지를 고려하면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중국의 재고가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재고는 확실히 온건하며 미국과의 (대북) 공동관리 수준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대북 외교에 채택된 부드럽고 염려하는 톤이 아니라 거친 언어"라면서 "이런 거친 톤은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의 예상치 못한 중단이나 국경 지역의 매우 필요한 물품 공급을 설명없이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부정적 방법에 의한 유인이 북한이 다자 핵 외교에 재합류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충분할 수도 있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중국에 대한 압력을 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에 대해 "중국처럼 하나의 한국 정책을 취할 것"을 제안하며 "지난 오십년간 중국 외교의 가장 성공적인 요소는 국제 외교의 모든 주제에서 '하나의 중국' 개념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하나의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의 이해를 위해 포괄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북한 사람들의 곤경을 조명할 것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 △외교의 문을 항상 열어둘 것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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