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추경 1조4663억 순증
지역내일
2013-05-02
(수정 2013-05-02 오후 1:23:03)
실질추경증액분의 40% 육박 … 지역예산 난무
국회 상임위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 1조4663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이는 실질 세출 증액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추경의결이 끝난 8개 상임위의 증감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증액의견은 1조7252억6000만원이었으며 감액은 2589억4800만원에 그쳐 1조4663억1200만원의 순증을 기록했다.
민주통합당은 올 1차 추경과 관련, "17조3000억원 중 세출 증액은 5조3000억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서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과 국채이자상환을 제외하면 실제 민생을 위해 쓸 수 있는 세출 규모는 3조9000억원 뿐"이라고 평가했다. 상임위에서 늘린 세출 순증액은 정부가 짜온 세출증액 5조3000억원의 27.7%이고 취득세감면에 따른 지방세수지원과 국채이자상환을 뺀 실질 증액 3조9000억원의 37.6%에 달한다.
증액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7620억7200만원을 늘려 잡았다. 국토교통위가 3316억원을 늘려 뒤를 이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078억7100만원, 산업통상자원위는 1664억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909억2300만원, 환경노동위는 840억7400만원의 증액을 의결했고 미래창조과학통신위는 780억원, 국방위는 43억20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액을 아예 하지 않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며 순감액한 상임위는 국방위가 유일했다. 110억3200만원을 줄여서 제출했다. 각 상임위에서 증액요청한 예산은 대부분 지역구와 연관돼 있다. 상임위원들은 앞다퉈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구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며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지역표심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해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의 소속위원들은 특히 올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심사과정에서 빠진 지역예산을 넣는 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상임위의 증액부분도 반영은 되겠지만 국가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많이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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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 1조4663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이는 실질 세출 증액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추경의결이 끝난 8개 상임위의 증감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증액의견은 1조7252억6000만원이었으며 감액은 2589억4800만원에 그쳐 1조4663억1200만원의 순증을 기록했다.
민주통합당은 올 1차 추경과 관련, "17조3000억원 중 세출 증액은 5조3000억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서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과 국채이자상환을 제외하면 실제 민생을 위해 쓸 수 있는 세출 규모는 3조9000억원 뿐"이라고 평가했다. 상임위에서 늘린 세출 순증액은 정부가 짜온 세출증액 5조3000억원의 27.7%이고 취득세감면에 따른 지방세수지원과 국채이자상환을 뺀 실질 증액 3조9000억원의 37.6%에 달한다.
증액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7620억7200만원을 늘려 잡았다. 국토교통위가 3316억원을 늘려 뒤를 이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078억7100만원, 산업통상자원위는 1664억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909억2300만원, 환경노동위는 840억7400만원의 증액을 의결했고 미래창조과학통신위는 780억원, 국방위는 43억20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액을 아예 하지 않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며 순감액한 상임위는 국방위가 유일했다. 110억3200만원을 줄여서 제출했다. 각 상임위에서 증액요청한 예산은 대부분 지역구와 연관돼 있다. 상임위원들은 앞다퉈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구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며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지역표심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해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의 소속위원들은 특히 올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심사과정에서 빠진 지역예산을 넣는 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상임위의 증액부분도 반영은 되겠지만 국가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많이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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