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핵보고서'' 촉각
지역내일
2002-03-12
북한, 이라크, 이란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대책이 포함된 미 국방부 ‘핵태세검토(NPR)’ 보고서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PR은 특히 북한을 잠재적 핵무기 사용 대상으로 보고 있어 그러잖아도 냉각기에 접어든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더욱 경색될까 긴장하는 눈치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를 꺼렸으나 보고서 내용의 무게를 감안, 외교 채널을 통해 자세한 내용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미국이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든 국방전략상 군사전략을 준비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특정 나라를 겨냥하는 것이라기보다 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적 대처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냉전과 9.11테러 이후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NPR 내용으로 미루어 핵무기 사용 전략에 관한 미국 정책이 방어적(전쟁억지용) 차원을 넘어 공격적(선제공격용) 차원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전면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 언급 피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박선숙 대변인은 11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뒤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측의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실무적으로 항상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미국을 방문한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는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 등과 만나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안해 당분간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속단은 무리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NPR은 특히 북한을 잠재적 핵무기 사용 대상으로 보고 있어 그러잖아도 냉각기에 접어든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더욱 경색될까 긴장하는 눈치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를 꺼렸으나 보고서 내용의 무게를 감안, 외교 채널을 통해 자세한 내용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미국이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든 국방전략상 군사전략을 준비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특정 나라를 겨냥하는 것이라기보다 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적 대처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냉전과 9.11테러 이후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NPR 내용으로 미루어 핵무기 사용 전략에 관한 미국 정책이 방어적(전쟁억지용) 차원을 넘어 공격적(선제공격용) 차원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전면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 언급 피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박선숙 대변인은 11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뒤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측의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실무적으로 항상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미국을 방문한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는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 등과 만나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안해 당분간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속단은 무리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