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적극 대응 … 긴급보호센터·지원경찰관 제도 운영
적극적인 신고가 2차피해 예방 … 여성단체 "경찰대책 아직 미흡"
지난달 6일 오후 4시쯤 은평경찰서 형사당직반에 정 모씨가 허겁지겁 방문했다. 정씨는 이날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평소 얌전하던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제정신을 잃고 폭력을 휘둘렀다. 처음에는 곧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부부생활을 지속했지만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매 맞으며 부부생활한지 4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항상 정씨 남편은 술이 깨면 본인인 행사한 폭력에 대해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씨는 이날 경찰에게 "남편의 처벌은 원하지 않지만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루정도 쉬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보호요청을 해 왔다. 경찰은 정씨가 전문보호시설을 희망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인 1366으로 정씨를 인계했다.
지난 3월 27일 백 모씨도 112로 긴급 구조요청을 했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녀들에게 폭행 위협을 가하자 아이들과 집에서 뛰쳐나와 경찰에게 도움 요청을 한 것. 서대문경찰서 연희파출소 직원들은 현장으로 출동해 백씨와 자녀 세명을 경찰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로 인계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장기시설로 피해자를 인계했다. 백씨는 "남편에게 폭행 당하고 무조건 집에서 도망치긴 했지만 갈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경찰이 어린자녀들을 데리고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4대 사회악 근절을 추진하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여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19일부터 가정·학교폭력 등 피해자들을 24시간 보호하고 2차 피해방지 및 보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를 개소해 운영중이다. 이 센터에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여경 5명을 배치해 운영중이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피해자를 인계해 오면 조사가 끝난 뒤 피해자들을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서 일선 경찰들도 난처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도 폭력을 피해 잠깐이라도 편하게 안정을 취할 곳이 없어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 갔다가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지난 한달간 이 센터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건, 2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13건(9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입소는 112신고 8건(57.1%)이 가장 많았고, 117신고·원스톱지원센터·경찰서 각 2건(14%)으로 조사됐다. 사후 조치로는 친인척 등과 귀가 9건(64.3%)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상담소 등 전문시설 인계 5건(35.7%)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지역 112 신고로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일일 평균 103건(2013년 4월 한달 간 가정폭력 112신고는 총 3085건)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해 가정폭력 형사입건 수는 하루 평균 7건(2012년 전체 형사입건수 총 246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사건의 형사사건 처리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피해자들도 형사처벌을 원치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는 112신고전화를 통해 들어온 가정폭력은 지난 1월20경부터 3월말까지 1만5000건가량 접수됐다.
서울경찰은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경찰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1명씩 총 31명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 때문에 112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는 경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어려움을 듣고 희망자에게 법률자문, 의료지원, 보호ㆍ상담시설 인계, 상습적 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관계자는 경찰의 이런 활동에 대해 "아직 현장에서 경찰의 활동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서 발표한 여러 대책들이 여성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논의해 진행되면 모니터링하기가 더 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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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신고가 2차피해 예방 … 여성단체 "경찰대책 아직 미흡"
지난달 6일 오후 4시쯤 은평경찰서 형사당직반에 정 모씨가 허겁지겁 방문했다. 정씨는 이날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평소 얌전하던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제정신을 잃고 폭력을 휘둘렀다. 처음에는 곧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부부생활을 지속했지만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매 맞으며 부부생활한지 4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항상 정씨 남편은 술이 깨면 본인인 행사한 폭력에 대해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씨는 이날 경찰에게 "남편의 처벌은 원하지 않지만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루정도 쉬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보호요청을 해 왔다. 경찰은 정씨가 전문보호시설을 희망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인 1366으로 정씨를 인계했다.
지난 3월 27일 백 모씨도 112로 긴급 구조요청을 했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녀들에게 폭행 위협을 가하자 아이들과 집에서 뛰쳐나와 경찰에게 도움 요청을 한 것. 서대문경찰서 연희파출소 직원들은 현장으로 출동해 백씨와 자녀 세명을 경찰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로 인계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장기시설로 피해자를 인계했다. 백씨는 "남편에게 폭행 당하고 무조건 집에서 도망치긴 했지만 갈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경찰이 어린자녀들을 데리고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4대 사회악 근절을 추진하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여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19일부터 가정·학교폭력 등 피해자들을 24시간 보호하고 2차 피해방지 및 보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를 개소해 운영중이다. 이 센터에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여경 5명을 배치해 운영중이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피해자를 인계해 오면 조사가 끝난 뒤 피해자들을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서 일선 경찰들도 난처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도 폭력을 피해 잠깐이라도 편하게 안정을 취할 곳이 없어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 갔다가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지난 한달간 이 센터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건, 2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13건(9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입소는 112신고 8건(57.1%)이 가장 많았고, 117신고·원스톱지원센터·경찰서 각 2건(14%)으로 조사됐다. 사후 조치로는 친인척 등과 귀가 9건(64.3%)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상담소 등 전문시설 인계 5건(35.7%)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지역 112 신고로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일일 평균 103건(2013년 4월 한달 간 가정폭력 112신고는 총 3085건)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해 가정폭력 형사입건 수는 하루 평균 7건(2012년 전체 형사입건수 총 246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사건의 형사사건 처리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피해자들도 형사처벌을 원치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는 112신고전화를 통해 들어온 가정폭력은 지난 1월20경부터 3월말까지 1만5000건가량 접수됐다.
서울경찰은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경찰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1명씩 총 31명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 때문에 112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는 경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어려움을 듣고 희망자에게 법률자문, 의료지원, 보호ㆍ상담시설 인계, 상습적 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관계자는 경찰의 이런 활동에 대해 "아직 현장에서 경찰의 활동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서 발표한 여러 대책들이 여성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논의해 진행되면 모니터링하기가 더 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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