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안정·경제회복 마중물 기대" … "고용률 70% 달성, 범부처 노력 필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니 관련 사업의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 규모로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12조원의 세입경정은 정부 원안이 수용됐고, 세출도 5000억원 수준의 내역 증감이 있었지만 전체 세출은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과됐다는 것.

현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상정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개정했다"며 "이로써 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세가 한시면제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한시면제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돼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점검과 집행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은 현 정부의 세번째 경제 정책 패키지다.

현 부총리는 대책 발표 당시에도 언급했던 '과제별 카드화 관리'를 이날 다시 강조했다. 그는 "세부 과제별로 카드화해 과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점 추진 과제 중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정부 내 우선 조치 가능한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현황'도 안건으로 다뤘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제고는 중산층 복원과 국민 행복 달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 과제"라며 범부처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여건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각 부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핵심 과제를 담을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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