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서울대 초빙교수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꺼낸 첫번째 주제가 에너지 문제였다. 대선이나 인수위 과정에서 에너지문제가 소홀히 취급되는 듯하여 우려가 컸는데 대통령이 에너지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다행스런 일이다.

현 시대는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이 국제 에너지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전체 산업 변화로까지 파급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 산업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의 유턴을 불러오는 경기 회복의 중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셰일가스의 열풍이 석유에까지 옮겨 붙으면서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구도가 변하고 있다. 셰일층에 셰일가스와 함께 묻혀있는 타이트오일이 채굴기술 개발로 생산되면서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량이 09년 하루 2500배럴 수준에서 작년에는 200만배럴로 대폭 증가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국은 미국의 하루 원유생산량이 타이트오일 생산 증대로 인해 작년 640만배럴에서 내년에는 790만배럴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에서 2017년경에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이 될 것이며 2030년경에는 원유 수출국이 되면서 2035년경에는 에너지자립을 이룰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갖는 의미
미국의 에너지자립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경제회복을 통해 세계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셰일가스의 활발한 생산으로 에너지강국인 중동과 러시아의 힘이 종전보다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량 급증은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중동 지역내 이해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결과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커지게 된다.

미국이 중동산유국을 통해 중국 등 대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동 산유국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기는 하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작년 재선된 직후 중동이나 유럽 대신 먼저 아시아 순방에 나선 것을 보면 에너지로 인한 미국의 외교적인 전략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만큼 미국에게 에너지 생산지역으로서 중동의 가치가 과거보다 많이 약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중동에 대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위험도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거버넌스 강화해야
에너지안보는 국가안보와 동일시되며,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이슈를 국가 최고지도자의 아젠다로 관리하고 논의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하려고 애쓰는 것도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미국과 에너지 동맹이라는 새로운 안보구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에너지의 전략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며 에너지여건이 매우 취약한 우리는 셰일가스와 타이트오일이 가져오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잘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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