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경비인력 구조조정 통한 임대료 인하 반대

서울시가 임대료를 20% 인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임시방편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1일 서울시가 내놓은 SH공사의 수선부담금 사용과 임대료를 낮추기로 한 대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기존 경비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방식에 대해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 개선대책을 보면 영구임대 이외 다른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가 13~16%가량 인하된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원씩 내던 임대료를 1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임대와 국민임대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도 각각 17만원에서 14만6000원, 27만원에서 22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세대당 평균 4만6700원선인 임대주택 관리비도 3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 중에 발생하는 잡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해 관리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 통·반장, 주거복지사 등 지역민 밀착 모니터링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자살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을 발견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치료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아파트 독거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 경로당 일거리 마련 등 실질적인 돌봄·일자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하지만 통합경비실 설치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파트의 안전을 유지하는 필요 인력인 경비인력의 감축이나 시간 조정을 통한 방법은 '임시방편'이다"며 "주거약자를 위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가 최저임금만을 받고 일하는 경비원을 집단 해고하는 곳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이제까지 SH공사가 전담해 왔던 임대주택 관리는 경쟁을 거쳐 주택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업체 선정 기준에서 입주민 만족도 비중은 현재 40%에서 60%로 늘린다. 현재 전체 임대주택의 47%에만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모든 단지에 만들도록 유도해, 임차인들의 주택관리 참여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당장 주민들의 역량에 대한 계발없이 경쟁체제로 도입되는 관리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상철 진보신당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 주민 협동조합 등을 언급하지만 현행 주택관리 법규상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당장 주민들이 의지가 있어도 이를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결국 SH공사가 사라진 곳에 다른 외부자가 관리전문업체라는 이름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올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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