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반쪽사업 전락 우려
지역내일
2013-05-08
부지매입비 절반인 300억만 예산 통과 … 민심 양분 불씨 남겨
7일 국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 300억원을 통과시켰지만, 지역여론은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과학계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반쪽짜리 예산편성' 이라며 정부의 과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국 16개 시도당위원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과학벨트는 충청권만의 주요현안이 아닌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임에도 대통령이 과학발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세종·충남도당도 7일 "과학벨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국책 사업임에도, 현 정부가 축소하고 조성기간도 늦춰 과학정책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계도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관계자는 "중이온 가속기가 왜 필요한지 정부 평가기관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기재부는 과학벨트 규모를 축소하려하지 말고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과학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부터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초과학 연구원 면적을 50%로 대폭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도 "세계적인 연구소를 지향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규모와 건축면적이 절반가량 줄어들면, 기존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과학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대전시는 부지매입비 300억원이 반영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염홍철 시장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지방자치단체로서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일부가 추경에 반영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지역 여야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 일부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보상 착수 시점이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하는 것보다 7개월 이상 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올해 첫 추경에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 매입지로 300억원을 반영키로 합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과학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 등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합의문에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전액 국비 부담'이란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고 반영액도 당초 700억의 절반도 안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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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 300억원을 통과시켰지만, 지역여론은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과학계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반쪽짜리 예산편성' 이라며 정부의 과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국 16개 시도당위원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과학벨트는 충청권만의 주요현안이 아닌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임에도 대통령이 과학발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세종·충남도당도 7일 "과학벨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국책 사업임에도, 현 정부가 축소하고 조성기간도 늦춰 과학정책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계도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관계자는 "중이온 가속기가 왜 필요한지 정부 평가기관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기재부는 과학벨트 규모를 축소하려하지 말고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과학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부터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초과학 연구원 면적을 50%로 대폭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도 "세계적인 연구소를 지향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규모와 건축면적이 절반가량 줄어들면, 기존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과학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대전시는 부지매입비 300억원이 반영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염홍철 시장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지방자치단체로서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일부가 추경에 반영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지역 여야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 일부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보상 착수 시점이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하는 것보다 7개월 이상 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올해 첫 추경에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 매입지로 300억원을 반영키로 합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과학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 등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합의문에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전액 국비 부담'이란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고 반영액도 당초 700억의 절반도 안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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