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임대주택법 국회 통과
지역내일
2013-05-09
민간주택이면서 임대료인상 규제하되 세제감면 혜택
민간주택이면서 임대료 인상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4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받는다. 대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현재 주택시장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한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재정여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제도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현 의원은 "전세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민간주택이면서 임대료 인상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4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받는다. 대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현재 주택시장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한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재정여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제도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현 의원은 "전세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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