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평] 한반도 전쟁위기 아직 해소 안돼
지역내일
2013-05-09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올해 3~4월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다. 정전 60년 동안 한반도의 대치와 대결은 여러 차례 고조됐지만 이번처럼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은 많지 않았다. 위기는 3월 5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선언 이후 시작됐다. 그 뒤를 이어 남북불가침 무효화, 정밀 핵타격 등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북한 지도자들은 일선군부를 시찰하면서 "통일대전의 첫번째 포성을 울릴 준비를 하라"고 독려했다.
북한은 또 전군이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포했으며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심야 작전회의를 소집해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를 비준했다. 4월 초 북한은 평양의 외국인들에게 철수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통제 상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공개적인 경고를 했으며 미국과 군사 분야에서 적시에 효과적인 소통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위기는 점차 완화돼 갔다.
이번 위기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위기가 북핵과 관련이 있지만 북한 핵과는 별개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는 북핵 문제가 거의 취급되지 않았다. 관련이 있다면 북한이 핵무기로 한미 수도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두번째는 위기의 중심이 남북대결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위대한 통일대전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번 위기는 새로운 전략계획, 즉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무력통일 프로세스를 가동하면서 야기된 '새로운 위기'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5월 북한은 2차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을 선언한 뒤 그동안 줄곧 견지해왔던 평화통일 정책을 조정했다.
위협수단으로 핵무기 사용한 '새로운 위기'
그 상징적인 사건은 지난해 7월 27일 당시 북한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이 공개연설에서 다시 '무력통일'을 주장한 것이다. 그 후 무력통일, 성전통일은 북한 지도자들 연설과 정부 문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였다.
북한 출판물들을 읽어 보면 북한의 제3대 지도자가 강력한 역사적 사명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대 지도자 김일성은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제국주의에 전승하고 주체국가를 세웠고, 제2대 지도자 김정일은 대국의 압력을 극복하고 핵무기를 보유해 세계군사강국으로 만들었다. 제3대 지도자의 역사적 사명은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자와 그 주변의 장군들은 모두 한국전쟁에 참가한 경험이 없다. 항일전쟁에 참가한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탓에 북한의 수령과 군대는 천하무적이라 다시 한번 미국에 싸워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며 통일은 수령이 명령만 내리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월 30일 중국신문사는 북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한 군사전문가의 정세분석을 실었다. 이 군사전문가는 북한은 전인민의 군사화가 돼 미국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격파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라고 했다.
지난해에 북한은 행동을 보여주려 했다. 지난해 4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공고를 발표해 한국에 대해 특별행동을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행동계획을 잠시 보류했다. 이유는 하나는 5월에 진행된 한미군사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7월에 리영호 총참모장이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것이다.
전쟁경험 없는 지도부 무모함 우려
지난해 12월 북한은 위성(장거리로켓)발사에 성공했는데 은하3호는 사정거리가 이론적으로 1만km에 달한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완성하였다고 선언했다. 이에 근거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호언했다.
바로 이때 한국에서는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북한은 군사행동을 다그치게 되면 군대 경험이 없는 여성 대통령이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5일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총련 매체인 '조선신보'는 한반도의 현 정세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2013년에 반도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략목표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올해 초에 벌어진 위기에 대해 예고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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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4월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다. 정전 60년 동안 한반도의 대치와 대결은 여러 차례 고조됐지만 이번처럼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은 많지 않았다. 위기는 3월 5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선언 이후 시작됐다. 그 뒤를 이어 남북불가침 무효화, 정밀 핵타격 등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북한 지도자들은 일선군부를 시찰하면서 "통일대전의 첫번째 포성을 울릴 준비를 하라"고 독려했다.
북한은 또 전군이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포했으며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심야 작전회의를 소집해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를 비준했다. 4월 초 북한은 평양의 외국인들에게 철수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통제 상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공개적인 경고를 했으며 미국과 군사 분야에서 적시에 효과적인 소통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위기는 점차 완화돼 갔다.
이번 위기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위기가 북핵과 관련이 있지만 북한 핵과는 별개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는 북핵 문제가 거의 취급되지 않았다. 관련이 있다면 북한이 핵무기로 한미 수도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두번째는 위기의 중심이 남북대결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위대한 통일대전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번 위기는 새로운 전략계획, 즉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무력통일 프로세스를 가동하면서 야기된 '새로운 위기'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5월 북한은 2차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을 선언한 뒤 그동안 줄곧 견지해왔던 평화통일 정책을 조정했다.
위협수단으로 핵무기 사용한 '새로운 위기'
그 상징적인 사건은 지난해 7월 27일 당시 북한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이 공개연설에서 다시 '무력통일'을 주장한 것이다. 그 후 무력통일, 성전통일은 북한 지도자들 연설과 정부 문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였다.
북한 출판물들을 읽어 보면 북한의 제3대 지도자가 강력한 역사적 사명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대 지도자 김일성은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제국주의에 전승하고 주체국가를 세웠고, 제2대 지도자 김정일은 대국의 압력을 극복하고 핵무기를 보유해 세계군사강국으로 만들었다. 제3대 지도자의 역사적 사명은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자와 그 주변의 장군들은 모두 한국전쟁에 참가한 경험이 없다. 항일전쟁에 참가한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 탓에 북한의 수령과 군대는 천하무적이라 다시 한번 미국에 싸워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며 통일은 수령이 명령만 내리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월 30일 중국신문사는 북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한 군사전문가의 정세분석을 실었다. 이 군사전문가는 북한은 전인민의 군사화가 돼 미국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격파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라고 했다.
지난해에 북한은 행동을 보여주려 했다. 지난해 4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공고를 발표해 한국에 대해 특별행동을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행동계획을 잠시 보류했다. 이유는 하나는 5월에 진행된 한미군사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7월에 리영호 총참모장이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것이다.
전쟁경험 없는 지도부 무모함 우려
지난해 12월 북한은 위성(장거리로켓)발사에 성공했는데 은하3호는 사정거리가 이론적으로 1만km에 달한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완성하였다고 선언했다. 이에 근거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호언했다.
바로 이때 한국에서는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 북한은 군사행동을 다그치게 되면 군대 경험이 없는 여성 대통령이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5일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총련 매체인 '조선신보'는 한반도의 현 정세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2013년에 반도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략목표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올해 초에 벌어진 위기에 대해 예고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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