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재계와 사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될까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참석한 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GM 회장의 통상임금 발언에 공감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애커슨 GM 회장이 제시한 '통상임금 조정을 전제로 한 80억달러 한국 투자' 방침에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8일(현지시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애커슨 회장의 발언은 GM본사 차원에서 보면 한국 생산기지인 한국지엠의 근로자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투자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애커슨 회장의 발언을 놓고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향후 노사정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논평을 내고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기 상여금이 (퇴직금을 결정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GM 회장이 이를 문제시했다고 정부가 즉각 반응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실화하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도 나눌 수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재계와 노동계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양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초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과 관련,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없다"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의 시외버스 업체 금아리무진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례를 근거로 현대자동차노조 등은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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