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박근혜 정부, 금융에 대한 안목을 넓혀라
지역내일
2013-05-12
(수정 2013-05-13 오전 7:06:26)
한국의 금융이 망가지고 있다. 작년에 국내 61개 증권사 중에 15곳이 적자를 냈다. 최근 모 대형 증권사의 경우 1개 지점에서만 월평균 5천만원씩 50억원(100개 지점)이 깨진다고 한다. 작년 말 골드만삭스도 “한국에선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며 싱가포르로 철수했다. 85개의 자산운용사는 3개 중 1곳 이상이 수지를 못 맞췄다. 저축은행은 2년간 22곳이 문을 닫으면서 존재감마저 사라지고 있다.
국내 은행들의 부실 경고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은행이 대기업에 빌려준 여신이 221조원인데 이 중 떼일 위험이 있는 잠재 부실이 전체의 21.7%인 4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이 9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화학(6조4000억원), 전자(4조6000억원) 순이다.
“금융을 ‘찬밥’ 취급하는 대통령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난 금융감독원의 전직 임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종북 문제를 이유로 문재인 후보 대신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팀 인선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며 “금융을 ‘찬밥’ 취급하는 대통령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후회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 투톱인 경제부총리(현오석)와 청와대 경제수석(조원동)은 물론 국무총리실장(김동연),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홍남기),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주형환) 등 어느 누구도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금융을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다.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노무현 정부)과 메가뱅크 및 국책은행 민영화(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의 금융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주로 금융산업 자체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설정했다. 반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에는 금융산업 육성이 빠졌다. 대신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등 서민금융 대책만 들어가 있다. 가계부채 탕감 등 부실 처리작업을 금융권이 떠안으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순위는 창조경제이며 금융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보조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금융산업 육성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금융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문제의식도 금융을 ‘찬밥’으로 취급하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주요 경제정책의 의사결정 라인에 금융전문가가 없다면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데 취약할 수 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현대의 경제위기는 대부분 금융 에서 발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잘 대처하려면 금융정책과 시장을 잘 이해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 출신의 정책 담당자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발전 계획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의하는 ‘창조금융’이란 ‘창조경제에 해당하는 업종에 돈 잘 빌려 주겠다’는 의미 그 이상이하도 아니다.
지난 5년간 가계부채는 7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었다. 그중 절반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할 줄 아는 것은 고작 가계나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주기’ 혹은 ‘비 올 때 우산 뺏기’ 정도다. 오늘날 한국을 가계부채 공화국으로 만든 데도 한몫했다.
금융산업 육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큰 손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해외영업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외사업수익 비중을 보면 UBS 73%, 도이치 82%, HSBC 68%, 노무라 48%이지만, 국내 4대 은행은 2.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의 경우 생산의 80%, 매출의 85% 정도가 해외에서 일어난다. 이에 비해 국내은행들의 해외 노출정도는 미약해 해외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거래파트너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금융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개 금융회사가 성장 발전하는데도 수 십 년 걸린다.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면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금융산업에 이미 우수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금융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 눈앞에 성과가 없다고 금융산업 육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큰 손해가 될 것이다.
국내 은행들의 부실 경고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은행이 대기업에 빌려준 여신이 221조원인데 이 중 떼일 위험이 있는 잠재 부실이 전체의 21.7%인 4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이 9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화학(6조4000억원), 전자(4조6000억원) 순이다.
“금융을 ‘찬밥’ 취급하는 대통령 찍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난 금융감독원의 전직 임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종북 문제를 이유로 문재인 후보 대신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팀 인선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며 “금융을 ‘찬밥’ 취급하는 대통령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후회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 투톱인 경제부총리(현오석)와 청와대 경제수석(조원동)은 물론 국무총리실장(김동연),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홍남기),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주형환) 등 어느 누구도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금융을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다.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노무현 정부)과 메가뱅크 및 국책은행 민영화(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의 금융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주로 금융산업 자체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설정했다. 반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에는 금융산업 육성이 빠졌다. 대신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등 서민금융 대책만 들어가 있다. 가계부채 탕감 등 부실 처리작업을 금융권이 떠안으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순위는 창조경제이며 금융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보조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금융산업 육성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금융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문제의식도 금융을 ‘찬밥’으로 취급하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주요 경제정책의 의사결정 라인에 금융전문가가 없다면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데 취약할 수 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현대의 경제위기는 대부분 금융 에서 발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잘 대처하려면 금융정책과 시장을 잘 이해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 출신의 정책 담당자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발전 계획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의하는 ‘창조금융’이란 ‘창조경제에 해당하는 업종에 돈 잘 빌려 주겠다’는 의미 그 이상이하도 아니다.
지난 5년간 가계부채는 7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었다. 그중 절반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할 줄 아는 것은 고작 가계나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주기’ 혹은 ‘비 올 때 우산 뺏기’ 정도다. 오늘날 한국을 가계부채 공화국으로 만든 데도 한몫했다.
금융산업 육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큰 손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해외영업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외사업수익 비중을 보면 UBS 73%, 도이치 82%, HSBC 68%, 노무라 48%이지만, 국내 4대 은행은 2.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의 경우 생산의 80%, 매출의 85% 정도가 해외에서 일어난다. 이에 비해 국내은행들의 해외 노출정도는 미약해 해외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거래파트너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금융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개 금융회사가 성장 발전하는데도 수 십 년 걸린다.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면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금융산업에 이미 우수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금융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 눈앞에 성과가 없다고 금융산업 육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큰 손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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