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품단가 후려치기 조사
지역내일
2013-05-13
(수정 2013-05-13 오후 2:03:10)
협력업체 6430곳 대상 … 심하면 공정위에 고소
정부가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업체 6430여개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74개 대기업과 59개 공기업의 1차 협력업체다. 과거 정부가 비슷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답한 기업이 60%, '불공정행위가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40%를 차지한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중소기업청·산업단지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20여명씩을 차출, 총 100여명으로 별도 점검반까지 구성했다.
점검반은 주요 협력업체 1000여사에 대해선 직접 현장조사를 벌이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게 과도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했는지,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을 때 제때 반영시켰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압박해 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또 윤상직 장관이 대기업 CEO들을 만나 조사로 확인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74개 대기업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전자·롯데·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이 망라돼 있다. 59개 공공기관에도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포함됐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업체 6430여개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74개 대기업과 59개 공기업의 1차 협력업체다. 과거 정부가 비슷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답한 기업이 60%, '불공정행위가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40%를 차지한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중소기업청·산업단지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20여명씩을 차출, 총 100여명으로 별도 점검반까지 구성했다.
점검반은 주요 협력업체 1000여사에 대해선 직접 현장조사를 벌이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게 과도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했는지,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을 때 제때 반영시켰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압박해 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또 윤상직 장관이 대기업 CEO들을 만나 조사로 확인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74개 대기업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전자·롯데·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이 망라돼 있다. 59개 공공기관에도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포함됐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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