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신고센터·신문고 만들어 … 민주당·진보당, 공식조직 출범

민주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이 공식조직을 출범시키며 '을'을 지키기 위한 '갑'과의 전쟁에 나섰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만들었거나 신설할 예정이며 법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반면 FIU법(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볼모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반응이다.

14일 민주당의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최고위원은 "현재 있는 제도를 통해서도 많은 불공정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점으로부터 받는 각종 부당한 문제들을 접수받아 하나하나 꼼꼼히 해결되도록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만들고 신문고도 새롭게 열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내용 중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 자문이나 절차소개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정부조직의 도움이 필요하면 중간에서 중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 최고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서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고 신고한다해도 세심하게 해결해주기 어렵다"면서 "작더라도 서민들과 밀접하게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부, 고리대금업까지 = 진보정의당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를 만들고 김제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의원은 "중소상인 문제가 단순한 하나의 현안이 아닌 경제문제의 중심이 됐다"면서 "600만명의 자영업자, 특히 1인 CEO 노동자를 지원하는 토대가 거의 없어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여야간 (법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다급한 민생부분이 외면당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급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은 불공정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김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어느날 갑자기 전화로 계약해지를 하는 그 날까지 밀어내기 물량이 들어와 있고 계좌에서는 대금이 빠져나가는데다 고리대금에 해당되는 피해까지 뒤집어써야 한다"면서 "서울보다 지방은 더 열악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제보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보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월 국회, 경제민주화 격전장 되나 = 프랜차이즈 점주의 잇단 자살과 남양유업 사태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야당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우원식 위원은 14일 오후 2시에 CJ대한통운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후 오후 4시엔 당대표실에서 김한길 대표 등과 함께 남양유업 편의점주 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곧바로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주재했다. 15일 오전엔 학교 비정규직 기간제 노조가 사무실을 낸 부천 계남고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가졌다.

6월 국회는 경제민주화 문제와 관련, 야당의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우 최고위원은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는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은 "6월엔 사업조정제도를 현실화해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현실성있게 강화토록 할 것"이라며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남경필 의원 주도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라는 의원연구모임을 만들었으며 14일 남양유업사례를 중심으로 대기업 영업점간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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