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박 대통령 GM 청탁성 민원수용 따질 것"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5일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가운데 6월국회에서 통상임금 등 노동현안이 급부상할 조짐이다. 여기에 여야가 6월국회 성적표에 따라 정권초 집권기반의 안정화 목표와 당의 존립기반 유지라는 정치적 목표도 노리고 있어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전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과 임금을 국민적 생활의제로 다뤄 나가겠다"고 했던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내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GM 회장의 청탁민원성 요청을 수용했는데 이에 대한 의미부터 따져 묻겠다"며 "통상임금을 비롯한 임금체계에 대해 TF팀을 구성해 정기국회까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노동과 임금은 국민 모두의 생활에 직결된 것인데 그동안 노조에 맡겨놨다"며 "이를 정치권에서 국민적 생활의제로 다뤄 나가겠다"고 말해 다른 무엇보다 노동현안을 앞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도 통상임금 등 노동현안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신임 정책위의장은 1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법 규정이 애매해서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는데 법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개념규정이 애매해서 문제가 된 것이므로 국회가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GM을 왜 봐주느냐고 하는데 특정기업과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우리 경제 전반과 관련이 있는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하면서 향후 이 문제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 노사정 대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근덕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통상임금은 복잡한 임금체계를 정비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고치는 것과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며 "결국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대타협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박 대통령이 방미기간 중 미국 재계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부터다.

이어 1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잠정적이라도 정기상여금만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박 대통령이나 윤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의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2010다91046)을 뒤집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이다.
백만호 성홍식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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