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지구지정 …오류·가좌·공릉지구는 연내 착공
재원마련·소셜믹스·민간임대시장 파장 등 대책 필요

박근혜정부의 주택공약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재원마련과 소셜믹스 및 민간임대시장에 미치는 파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오류동역·가좌역·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안산 고잔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 목동·잠실·송파 탄천 등 유수지 3곳 등 총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7개 지구에는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인 장기 공공 임대아파트 1만50가구와 업무·상업시설 등 복합주거타운이 건설된다.

국토부는 시범지구의 입주자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구별로 특화해 개발할 방침이다.

서울 국철 구간인 구로구 오류동역에 들어서는 오류동지구에는 주택 1500가구와 노인 창업·취업 지원센터 및 사회적 기업 등이 들어선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좌지구에는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 등 임대주택 650가구가 건설된다.

서울 공릉지구에는 과학기술대 등 대학생을 위한 주택 2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안산 고잔지구에는 인근 외국인 근로자와 대학생 등을 위한 주택 1500가구를 공급한다.

목동·잠실·송파지구 등 3곳은 유수지에 조성된다. 목동지구에는 주택 2800가구와 친수공간을, 잠실지구에는 1800가구와 체육공원을, 송파지구에는 주택 1600가구와 오픈마켓을 건설한다.

국토부는 7월 중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을 마치고 올해 안에 사업승인까지 끝낼 예정이다.

특히 오류·가좌·공릉지구 등 3곳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은 이르면 2016년부터 시작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되 지구별, 입주 계층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께 행복주택 2차 사업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행복주택을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 많아 =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재원마련이 문제다.

한창섭 공공주택건설단장은 "보통 택지개발지구와는 달리 땅값이 들어가지 않고 건축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맡게 될 LH는 드러내놓고 내색은 못하지만 속을 앓고 있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 관련 팀은 꾸려졌지만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거의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 "라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LH에 재정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8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주변과 원활한 소셜믹스를 실현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동안 임대주택단지는 이웃 및 주변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섬처럼 고립되는 경향이 많았다"며 "주변 이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렴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도심 요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이 본격 공급되면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민간 임대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방침과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그렇지 않아도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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