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 쟁점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노·사 모두가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이 선)이 14일 열린 ‘2002년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노조 쪽에서는 59.5%, 사용자 쪽에서는 52.7%가 고용조정을 올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교육원은 100인 이상 사업장 239곳(노조가 있는 곳)을 상대로 실시한 ‘2002년 노사관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노사관계 안정화 기조 올해도 계속 = 노사관계 악화요인으로 복수로 응답한 노·사는 고용조정에 뒤이어 ‘노사불신과 성숙하지 못한 노사관계 인식(노조 58.2%·사용자 51.9%)’을 지적했고, ‘임금인상을 둘러싼 갈등(노조 32.3%·사용자 48.3%)’,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이견(노조 26.4%·사용자 34.4%), ‘비정규 고용문제에 대한 대립(노조 10.9%·사용자 5.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 2월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4분의 1이 넘는 응답자들이 2002년 노사관계와 관련한 전망에서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어서 “노사관계 안정화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가능케 했다.
응답자들은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정보에 관한 노사간의 교류를 촉진(노조 98.7%·사용자 98.3%)’과 ‘노사대화와 협의채널을 활성화해 노사상호간의 이해를 높인다(노조 100.0%·사용자 99.6%)’는 등을 기업단위 노사관계 개선책으로 꼽았다.
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노사가 의견을 달리했다. 사용자 중에는 ‘향후 노사관계가 성숙화된다면 추진해도 무방하다(53.6%)’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내놓은 반면, 노조 쪽은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46.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열린 경영과 노사간 경영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90% 이상 지지했다.
투명경영과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정부정책과 관련 노조 쪽은 ‘미흡하다(74.5%)’고 느끼고 있는 반면, 사용자 쪽은 ‘정책의 강도를 낮춰 가급적 기업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53.6%)’는 의견을 내놨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사는 개개근로자의 임금결정요소로 직무수행능력이 가장 중요시돼야 하며, 직무성격과 난이도, 연공요소 등의 순서대로 고려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성과배분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조사대상기업 239곳 중에서 42.7%(10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택한 다수의 기업은 성과목표의 설정과 배분을 노사합의(27.5%) 또는 노사협의(38.2%)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의 성과배분제도를 노사협의 없이 사용자 쪽의 경영정책으로 운영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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