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윤창중 … 6월국회 ‘지뢰밭’
지역내일
2013-05-27
국정조사·청문회 요구에 새누리 난색
여야 원내대표 벌써 미묘한 신경전
경제민주화와 입법전쟁에 이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윤창중 성범죄 의혹'도 6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하투(夏鬪)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强) 대 강(强)'이라는 평가에 대해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양보 없는 정면대결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국정원, 윤창중 사건은 6월 국회의 중요 쟁점"이라며 "안철수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처지가 어려워진 민주당이 총공세를 펴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도 "정책은 차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정치적 사안을 통해 선명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 사건이 과거권력에 대한 문제라면 윤창중 사건은 현재권력의 문제여서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6월 19일' 민주당 총공세 예고 = 실제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결국 몇몇 부서가 아닌 원세훈 원장의 지시 하에 이뤄졌고 그렇다면 그 결과물들이 윗선까지 보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근본적인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윗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만큼 '발본색원적 수사'는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사건과의 연관관계를 입증하는데 공력을 쏟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의혹 문건이 국정원에서 파견된 현직 청와대 직원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배경이다. 대선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발표와 새누리당의 석연찮은 모습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민주당의 공격 흐름은 '검찰 수사 완료 즉시 국정조사 실시'라는 지난 3월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 안에 이미 정리돼 있다. 지난 대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6월 19일인 만큼 대선과 국정원 정치개입을 연관시키고 있는 민주당이 이날을 '최대 공세일'로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병헌 원대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켜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종의 사전포석이다.
반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새누리당도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다. 친박 주류로 꼽히는 홍문종 사무총장은 22일 "시시비비가 잘 가려져야겠으나 새누리당이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너무 수세적으로 국민에 비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원내대표 간 국정조사 합의를 가급적 존중할 생각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정치 공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하는 장면이다.
◆청와대 '셀프 마무리' 두고 운영위 충돌 불가피 = 윤창중 사건은 또다른 측면에서 폭발력을 갖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소관 상임위가 여야 원내지도부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인 만큼 공방전은 불가피하다. 관심이 크게 줄긴 했지만 의구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이남기 전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책임은 없다"(김행 대변인)고 공표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형법상 범죄사실과 별개로 행정적, 정치적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스스로 '셀프 마무리'를 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청문회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창중 사건은 정략적으로 대응하지 않겠지만 청와대가 6월 국회 이전에 전모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종의 '조건부 타협안'이지만 청와대가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강한 여당을 주장하며 경선에서 승리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윤창중 청문회는 수용하기 힘든 사안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해법이 마땅찮다는 것이 윤창중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며 "당청관계를 풀어나가는 '최경환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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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벌써 미묘한 신경전
경제민주화와 입법전쟁에 이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윤창중 성범죄 의혹'도 6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하투(夏鬪)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强) 대 강(强)'이라는 평가에 대해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양보 없는 정면대결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국정원, 윤창중 사건은 6월 국회의 중요 쟁점"이라며 "안철수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처지가 어려워진 민주당이 총공세를 펴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도 "정책은 차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정치적 사안을 통해 선명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 사건이 과거권력에 대한 문제라면 윤창중 사건은 현재권력의 문제여서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6월 19일' 민주당 총공세 예고 = 실제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결국 몇몇 부서가 아닌 원세훈 원장의 지시 하에 이뤄졌고 그렇다면 그 결과물들이 윗선까지 보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근본적인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윗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만큼 '발본색원적 수사'는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사건과의 연관관계를 입증하는데 공력을 쏟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의혹 문건이 국정원에서 파견된 현직 청와대 직원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배경이다. 대선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발표와 새누리당의 석연찮은 모습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민주당의 공격 흐름은 '검찰 수사 완료 즉시 국정조사 실시'라는 지난 3월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 안에 이미 정리돼 있다. 지난 대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6월 19일인 만큼 대선과 국정원 정치개입을 연관시키고 있는 민주당이 이날을 '최대 공세일'로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병헌 원대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켜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종의 사전포석이다.
반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새누리당도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다. 친박 주류로 꼽히는 홍문종 사무총장은 22일 "시시비비가 잘 가려져야겠으나 새누리당이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너무 수세적으로 국민에 비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원내대표 간 국정조사 합의를 가급적 존중할 생각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정치 공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하는 장면이다.
◆청와대 '셀프 마무리' 두고 운영위 충돌 불가피 = 윤창중 사건은 또다른 측면에서 폭발력을 갖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소관 상임위가 여야 원내지도부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인 만큼 공방전은 불가피하다. 관심이 크게 줄긴 했지만 의구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이남기 전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책임은 없다"(김행 대변인)고 공표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형법상 범죄사실과 별개로 행정적, 정치적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스스로 '셀프 마무리'를 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청문회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창중 사건은 정략적으로 대응하지 않겠지만 청와대가 6월 국회 이전에 전모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종의 '조건부 타협안'이지만 청와대가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강한 여당을 주장하며 경선에서 승리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윤창중 청문회는 수용하기 힘든 사안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해법이 마땅찮다는 것이 윤창중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며 "당청관계를 풀어나가는 '최경환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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