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LH 고발
LH "사회경제적 부담 커 일반공급 불가피"

경기도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의 임대공급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LH가 백현마을 국민임대주택을 일반에 공급키로 하자 성남시가 LH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전면전 양상을 빚고 있다.

성남시는 27일 LH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LH 집단급식소의 경우 1일 중식 기준 1000명 분량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관련 공무원의 위생 점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 21~22일 LH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정문을 봉쇄하는 등 식품위생 점검을 방해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의 임대공급이 위법하다며 LH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주단지 위치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처분에 백현마을 3·4단지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와 성남2단계 재개발 3구역 주민대표 15명은 28일 각각 LH를 상대로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의 일반 임대공급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입주자 모집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준공을 하고도 3년 6개월째 빈집으로 방치된 백현마을 아파트를 무작정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지 준공 후 투입된 돈만 매월 12억원씩 모두 493억원에 달하고 2단계 재개발사업을 당장 시작해도 재개발 주민 이주까지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LH는 "일반 무주택 서민들의 입주기회 침해, 시설노후와 및 임대료·관리비용 누적, 인근 상가 영업침체, 단지 내 초교 개교 지연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반공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성남 2단계 재개발구역 사업재개 여부다. 지난 2008년 11월 2단계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인 LH는 이듬해 12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잠정 보류한 뒤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성남시는 이미 2차례나 사업성 개선과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LH가 일반공급을 단행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LH는 사업성이 낮고 주민부담만 증가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수익과 손해를 모두 주민이 책임지는 원가정산방식"이라며 "LH가 재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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