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존중하자, 생명을 살리자 ③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제 구축] 지방자치단체 나섰지만 예산·인프라 부족
지역내일
2013-05-24
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 미완성 … 정신보건센터 없는 시군 적지 않아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011년 3월 제정되고 지난해 3월말에 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제8조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자살예방사업 예산도 2010년 7억3500만원에서 2012년 22억8000만원으로 세배 이상 늘렸다. 하지만 일본이 자살예방에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해결 노력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사실 자살예방법 제정 이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살의 예방과 자살위기 개입,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이 없었다. 자살예방 노력은 주로 민간차원에서 진행됐다. 한국생명의전화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존중 프로그램 보급, 자살시도자 상담 및 관리, 자살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양성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1976년 설립된 생명의전화는 전국 17개 센터와 함께 자살예방버스를 운영하고 예방협회는 2010년 6월 종교계와 함께 생명사랑 포럼을 개최해 생명존중 정신의 대중적 확산을 꾀하기도 했다.
◆12개 광역시도, 자살예방조례 제정 = 서울시 노원구는 지난 2010년 12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자살예방법 제정보다 한발 앞선 행보다. 뒤이어 노원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조기발견팀 초기관리팀 사후관리팀을 구성해 독거노인과 청소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평가를 실시했다. 또 종교단체로부터 자원봉사자를 추천받아 생명지킴이로 양성했다. 또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을지병원 백병원 원자력병원과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의사회, 대한노인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 결과, 노원구의 연간 자살사망률은 15% 안팎 감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자살예방 조례를 만들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체 16개 광역 시도 중 12곳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2011년 5월 조례를 제정했다. 2개월 뒤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만들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의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 45개 정신보건센터에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했고 이에 필요한 7억4000여만원을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관련사업에 13억 지원 = 민간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동참했다. 지난 2008년 2월 16개 생명보험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설립된 재단은 2009년부터 2년간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 공모사업을 벌인데 이어 2011년에는 직접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살다발지에 핫라인 설치,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자살예방기관 협력체제 구축 등에 7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엔 사업비를 13여억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사업비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모든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된 것도 아니고 일반 기업체의 참여도 없어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에 필수적인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230여 자치단체 중 169곳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제한돼 있어 사업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정부-지자체-민간의 효율적인 협력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부족하고 처우가 열악해 1년도 안 돼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며 국회와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고 기업체들도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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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011년 3월 제정되고 지난해 3월말에 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제8조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자살예방사업 예산도 2010년 7억3500만원에서 2012년 22억8000만원으로 세배 이상 늘렸다. 하지만 일본이 자살예방에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해결 노력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사실 자살예방법 제정 이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살의 예방과 자살위기 개입,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이 없었다. 자살예방 노력은 주로 민간차원에서 진행됐다. 한국생명의전화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존중 프로그램 보급, 자살시도자 상담 및 관리, 자살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양성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1976년 설립된 생명의전화는 전국 17개 센터와 함께 자살예방버스를 운영하고 예방협회는 2010년 6월 종교계와 함께 생명사랑 포럼을 개최해 생명존중 정신의 대중적 확산을 꾀하기도 했다.
◆12개 광역시도, 자살예방조례 제정 = 서울시 노원구는 지난 2010년 12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자살예방법 제정보다 한발 앞선 행보다. 뒤이어 노원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조기발견팀 초기관리팀 사후관리팀을 구성해 독거노인과 청소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평가를 실시했다. 또 종교단체로부터 자원봉사자를 추천받아 생명지킴이로 양성했다. 또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을지병원 백병원 원자력병원과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의사회, 대한노인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 결과, 노원구의 연간 자살사망률은 15% 안팎 감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자살예방 조례를 만들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체 16개 광역 시도 중 12곳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2011년 5월 조례를 제정했다. 2개월 뒤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만들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의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 45개 정신보건센터에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했고 이에 필요한 7억4000여만원을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관련사업에 13억 지원 = 민간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동참했다. 지난 2008년 2월 16개 생명보험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설립된 재단은 2009년부터 2년간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 공모사업을 벌인데 이어 2011년에는 직접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살다발지에 핫라인 설치,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자살예방기관 협력체제 구축 등에 7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엔 사업비를 13여억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사업비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모든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된 것도 아니고 일반 기업체의 참여도 없어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에 필수적인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230여 자치단체 중 169곳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제한돼 있어 사업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정부-지자체-민간의 효율적인 협력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부족하고 처우가 열악해 1년도 안 돼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며 국회와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고 기업체들도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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