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도서관정책 통합 취지 6년째 못 살려 … "장관·수석, 대통령에 '문화융성 기반은 도서관' 직언해야"

오는 7월로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정위) 제3기 체제가 막을 내린다. 지난 2007년 범정부 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도정위는 그러나, 설치 6년이 되도록 대통령에게 한 번도 도서관정책을 보고한 바 없다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다. 그만큼 홀대 아닌 홀대를 받고 있다는 말이다. 오는 8월 새로운 위원을 선임, 4기 체제를 꾸려야 하는 도정위의 앞날과 과제에 대해 이은철 24대 도서관협회장과 윤희윤 26대 도서관협회장(차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근혜정부 인수위 시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기구는 모두 없애겠다고 한 이후 아직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3기 위원회가 조만간 막을 내린다. 위원회가 존치되는지 폐지되는지, 그도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은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09~2011년 도서관협회장을 역임했던 이은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 전 협회장은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인데도 6년 동안 이들과 함께 전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라며 유명무실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비판했다.

◆장관 소집도 못해 본 대통령직속위원회 = 올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도서관협회를 이끌어갈 윤희윤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위원회가 자문기구 성격에 불과해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다"며 "하는 수 없이 문화부 소속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기획단)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이라는 애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도서관이 문화부와 교육청, 지자체에 각각 속해 있어 이를 전체적인 틀에 묶어 도서관정책을 추진하려 위원회를 만든 것인데, 오히려 위원회가 문화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왜곡됐다는 비판이다.

이러다 보니 국가 차원의 도서관발전계획의 수립과 실행, 점검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은 도서관발전 2차 5개년계획(2014~2018년)이 시작되는 해로, 위원회와 기획단은 지난 3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2차 계획을 수립중이지만, 도서관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도서관발전 1차 5개년계획(2009~2013년) 시기 계획만 있고, 실행과 그에 따른 평가·점검 과정이 없던 전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협회장은 "계획이 수립됐으면 매년 또는 격년에 걸쳐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정 사항을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의 위상으로는 꿈도 못 꾸는 형편"이라며 "부처 장관도, 지자체장도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 공문을 내려보내고, 올라오면 취합하고 하는 선에서 적당히 그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림만 잘 그리면 뭐하는가, 그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는지 어디서도 짚어낼 수 없는데…" 하며 허탈해 했다.

윤 교수는 "1차 계획을 통해 인프라 구축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국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선 많이 미흡했다"며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인력 확충도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위원회의 시스템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견인할 만한 역량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사·예산집행권 가진 행정위원회로 가야 =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는가. 이 전 협회장과 윤 교수는 "어렵지만 희망은 충분히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개발 위주의 MB정부와 달리 박근혜정부의 경우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문화융성, 창조경제의 근본을 어디에서 찾느냐는 점이다.

윤 교수는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를 내세우는 현정부의 지향점은 결국 지식강국"이라며 "지식강국은 도서관을 허브로 삼아 출판과 독서문화가 국민 속에 강하게 스며들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인류가 획득한 모든 지혜를 빠짐없이 모아놓은 도서관을 문화융성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상 격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 전 협회장의 지적이다. 문화강국, 지식강국을 향한 대통령의 엄중한 의지가 실린 커미션(Commission) 형태의 행정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협회장은 "위원회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국가문헌정보위원회처럼 도서관정책을 직접 수립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비로소 각 부처를 통합하고 조율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물론 공무원 직제를 늘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행정부와 국회, 국민의 의지를 모아낸다면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우군이 없지는 않다는 점도 희망의 근거다. 현 문화부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모두 도서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도서관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윤 교수는 "장관이나 수석 모두 도서관계와 소통이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도서관계는 그 두 분이 '도서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게 건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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