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간척지 개발사업 논란
현대건설·농어민 ‘물리적 충돌’ 우려
지역내일
2002-03-14
(수정 2002-03-15 오후 4:52:16)
서산간척농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농어민이 분양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피해농어민이 무단 가경작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 현대건설측은 농지매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어민 15일 가경작 강행 ‘으름장’= 피해농어민측은 분양가 협상에 발이 묶여 올해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오는 15일 가경작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농어민 중 2000가구가 이날 트랙터와 콤바인 등 200∼300대의 농기계를 끌고 사업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에 현대건설은 극한상황을 피한다는 기본 원칙을 수립했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경찰력까지 동원해 서산간척농지 무단 진입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분양가, 7000원 대 2만2000원 주장 = 이같은 배경은 피해농어민 배정 농지의 분양가격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큰데 기인한다.
피해농어민은 서산간척농지 공시지가(평당 약 1만1000원)의 60∼70% 수준인 7000원 안팎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건설은 일반매각 농지 분양가와의 형평성을 고려, 평당 2마2000원으로 책정했다.
현대건설은 특히 서산간척농지의 평당 조성단가가 2만794원에 달해 피해농어민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 부문에서만 3000억원쯤 적자가 발생, 유동성 위기가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 매각손실분 정부지원 요구=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담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부에 기부채납한 점을 감안, 농지매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가사업은 간척사업을 민간에 떠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모든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는 특히 조성단가가 평당 2만2000원이었던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를 16만9840원에 매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있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의 신청에 의해 매립면허 처분된 것이지 민간에 일방적으로 떠맡긴게 아니다”며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를 정부가 매입한 기준도 공시지가의 66%수준으로 싸게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농림부는 그동안 현대측과 3회, 어민측과 8회 협의하는 등 양자간 합의를 유도했으나 이들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난항을 겪어왔다”며 “하지만 물리적 충돌을 막고,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 적극 중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대건설측은 농지매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어민 15일 가경작 강행 ‘으름장’= 피해농어민측은 분양가 협상에 발이 묶여 올해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오는 15일 가경작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농어민 중 2000가구가 이날 트랙터와 콤바인 등 200∼300대의 농기계를 끌고 사업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에 현대건설은 극한상황을 피한다는 기본 원칙을 수립했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경찰력까지 동원해 서산간척농지 무단 진입을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분양가, 7000원 대 2만2000원 주장 = 이같은 배경은 피해농어민 배정 농지의 분양가격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큰데 기인한다.
피해농어민은 서산간척농지 공시지가(평당 약 1만1000원)의 60∼70% 수준인 7000원 안팎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건설은 일반매각 농지 분양가와의 형평성을 고려, 평당 2마2000원으로 책정했다.
현대건설은 특히 서산간척농지의 평당 조성단가가 2만794원에 달해 피해농어민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 부문에서만 3000억원쯤 적자가 발생, 유동성 위기가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 매각손실분 정부지원 요구=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담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부에 기부채납한 점을 감안, 농지매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가사업은 간척사업을 민간에 떠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모든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는 특히 조성단가가 평당 2만2000원이었던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를 16만9840원에 매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있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의 신청에 의해 매립면허 처분된 것이지 민간에 일방적으로 떠맡긴게 아니다”며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를 정부가 매입한 기준도 공시지가의 66%수준으로 싸게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농림부는 그동안 현대측과 3회, 어민측과 8회 협의하는 등 양자간 합의를 유도했으나 이들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난항을 겪어왔다”며 “하지만 물리적 충돌을 막고,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 적극 중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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