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50일만에 나온 19조원대 추경] 무기구입 예산도 민생이라고?
지역내일
2013-04-16
(수정 2013-04-17 오전 10:34:02)
경제회복 효과 있을까 … 부동산 경기 부양·단기 일자리 치중 논란 예상
정부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여건이 간단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만큼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무기구입 등 민생과 거리가 먼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 지원에 1조원 배정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역점을 둔 사업은 크게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 중소·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등 세 개 분야로 나눠볼 수 있다.
민생안정 분야에서 정부는 우선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지원에 1조원 이상 배정했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 4000억원, 전세임대 주택 8000호 추가 공급 6000억원,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 증액 1000억원, 생애최로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3000억원 등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 5만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6명,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400명 등 공공부문 채용을 4000명 늘리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당초 18만5000명에서 20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특화 일자리도 2만8000여명 추가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과 해외 일자리 진출을 지원하고 40~50대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 구축, 불량식품 근절체계 구축, 국가산업단지내 위험물질 취급 중소업체 안전진단, 특수화학차량 추가 배치 등 생활안전과 유해물질 관리 예산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 보강과 접적지역 경계·방호시설 강화 등에 1000억원 이상 예산을 배정한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생추경과 국방비 증액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금융·보증지원 규모 10조5천억= 중소·수출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은행에 출자를 늘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1500억원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연쇄도산하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 규모를 57조4000억원에서 58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기금도 5950억원에서 71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입은행 출자를 1000억원 늘리고, 무역보험 출연규모도 5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가는 수출금융·보증 지원 규모는 총 10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과 도로·철도·댐·항만 등 시설 안전투자, 문화콘텐츠 지원·관광숙박시설 개보수 융자지원, 상습 침수농경지 방재시설 지원, 용배수로 정비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을 편성했다.
◆국가채무 15.9조 증가 =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은 0.3%p, 내년에는 0.4%p 각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정부가 수정 발표한 전망치 2.3%에서 2.6%로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까지 더해 민간경기가 활기를 띠면 하반기에는 3%대 성장이 가능해져 연간으로 2.8%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추경에 따라 취업자 증가규모도 당초 25만명에서 2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대대로 추경효과가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당장 추경예산의의 절반 이상인 12조원은 지난해 세수 추계를 잘못해 발생한 세입 부족분을 메우는데 써야한다. 세입보전도 성장률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세출확대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12조원+'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12조원보다 세출과 관련된 알파를 우선시해야한다"고 강조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9년 추경예산 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으나 '반짝효과'에 그쳤다. 단적으로 사회서비스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의 고용효과를 냈지만 이중 1년 뒤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7.6%에 불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경찰관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서비스와 같은 단기 일자리들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추경으로 인한 경기회복 효과는 불투명하지만 재정부담은 확실히 늘어난다. 재정수지 적자는 18조8000억원 늘고, 국가채무도 15조9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게 정부 계산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추경 자체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속 부담이 쌓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여건이 간단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만큼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무기구입 등 민생과 거리가 먼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 지원에 1조원 배정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역점을 둔 사업은 크게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 중소·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등 세 개 분야로 나눠볼 수 있다.
민생안정 분야에서 정부는 우선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지원에 1조원 이상 배정했다. 서민층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 4000억원, 전세임대 주택 8000호 추가 공급 6000억원,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 증액 1000억원, 생애최로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3000억원 등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 5만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6명,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400명 등 공공부문 채용을 4000명 늘리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당초 18만5000명에서 20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특화 일자리도 2만8000여명 추가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과 해외 일자리 진출을 지원하고 40~50대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 구축, 불량식품 근절체계 구축, 국가산업단지내 위험물질 취급 중소업체 안전진단, 특수화학차량 추가 배치 등 생활안전과 유해물질 관리 예산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 보강과 접적지역 경계·방호시설 강화 등에 1000억원 이상 예산을 배정한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생추경과 국방비 증액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금융·보증지원 규모 10조5천억= 중소·수출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은행에 출자를 늘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1500억원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연쇄도산하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 규모를 57조4000억원에서 58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기금도 5950억원에서 71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입은행 출자를 1000억원 늘리고, 무역보험 출연규모도 5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가는 수출금융·보증 지원 규모는 총 10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과 도로·철도·댐·항만 등 시설 안전투자, 문화콘텐츠 지원·관광숙박시설 개보수 융자지원, 상습 침수농경지 방재시설 지원, 용배수로 정비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을 편성했다.
◆국가채무 15.9조 증가 =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은 0.3%p, 내년에는 0.4%p 각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정부가 수정 발표한 전망치 2.3%에서 2.6%로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까지 더해 민간경기가 활기를 띠면 하반기에는 3%대 성장이 가능해져 연간으로 2.8%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추경에 따라 취업자 증가규모도 당초 25만명에서 2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대대로 추경효과가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당장 추경예산의의 절반 이상인 12조원은 지난해 세수 추계를 잘못해 발생한 세입 부족분을 메우는데 써야한다. 세입보전도 성장률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세출확대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12조원+'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12조원보다 세출과 관련된 알파를 우선시해야한다"고 강조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9년 추경예산 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으나 '반짝효과'에 그쳤다. 단적으로 사회서비스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의 고용효과를 냈지만 이중 1년 뒤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7.6%에 불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경찰관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서비스와 같은 단기 일자리들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추경으로 인한 경기회복 효과는 불투명하지만 재정부담은 확실히 늘어난다. 재정수지 적자는 18조8000억원 늘고, 국가채무도 15조9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게 정부 계산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추경 자체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속 부담이 쌓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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