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교육비, 4년제 절반 … 재정지원 차별이 주요 원인

국내 전문대학들이 4년제 대학에 비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반면 학생과 교육에 대한 투자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교육여건의 원인으로 부실한 재무구조와 함께 국고보조금 차별을 꼽고 있어 예산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경종 선임연구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무제표와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전문대학의 재정 구조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이슈 브리프'를 통해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42만7000원으로 999만5000원에 달하는 4년제 대학의 54.3%(2010년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전문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66.0%로 4년제 대학(62.3%) 보다 높았다.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 기준으로 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교육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여건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지표로 사용된다.

전문대학은 1인당 교육비 이외에도 교육여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교육비 환원율, 학생 1인당 연구비,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원 확보율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교육비 환원율은 88.5%(2010년)로 4년제 대학에 비해 22.8% 낮았다. 이를 학교별로 보면 교육비 환원율이 100% 이상인 전문대학은 26.4%에 그쳤으며 사립전문대학 136개교 중에는 36곳 뿐이었다.

교육비 환원율이 80% 미만인 전문대학도 18.4%(25개교)에 달했다.

또 학생 1인당 연구비는 4만8000원으로 4년제 대학의 10.4% 수준에 불과했다.

장학금 지급율도 4년제 대학이 20.7%인데 반해 전문대학은 17.8%였다. 전임교원 확보율 역시 71.6%인데 반해 전문대학은 54.0%에 그쳤다.

강 선임연구원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것은 운영 수입에서 등록금 수입을 제외한 다른 재원의 비중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또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재단 전입금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타 부처에서 받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산출한 재학생 1인당 지원액은 사립 4년제 대학생은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174만4000원을 지원 받은데 반해 사립 전문대학생은 절반도 안 되는 83만9000원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4년제 대학에 비해 행·재정적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올해 예산은 지난 정부가 정한 것이라 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 예산부터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걸맞은 지원이 이루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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