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령부(한미 연합전구사령부의 가칭)’에 한국군 명예 걸렸다
지역내일
2013-06-03
(수정 2013-06-03 오후 1:58:34)
미 증원전력 지휘관계 등 작계5015 손질해야 … 군 엘리트 양성 시급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양국군을 지휘하게 될 '미래사령부'(가칭)의 성패에 한국군의 자존심이 걸렸다. 60여년 만의 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세계 최강의 미군까지 직접 지휘, '괴뢰'라는 북한군의 비난으로부터 정신적 독립선언을 하게 됐다. <내일신문 3월 22일자 1면 참조>
한미 합참의장은 미군이 한국군 대장의 지휘를 받는 미래사령부를 창설하기로 지난 4월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오는 10월 이를 서명, 정치적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제 한국군 수뇌부는 역할에 걸맞은 능력을 갖춰야 한다. 장성 숫자만 늘었지, 머리가 비었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쟁 기획과 작전계획 작성, 정보판단 등에 있어 뼛속 깊이 배어있는 미군 의존성을 혁신해야 할 때다.
먼저 미래사령부를 담당할 군의 엘리트 양성이 시급하다. 한번도 스스로의 머리로 전쟁을 기획하지 못한 군대는 적에게 다반사로 허를 찔릴 수밖에 없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통찰력을 갖춘 인재 양성뿐 아니라 이들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싱크탱크화가 절실하다.
군은 첨단무기 과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군에게서 합성개구레이더(SAR) 영상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SAR용 군 정찰위성 4개를 띄우는 계획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분석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으면 매년 2000억원의 예산을 공중으로 날릴 뿐이다.
또 미래사령부의 운영 매뉴얼에 해당하는 작계5015를 새 지휘구조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규모와 새롭게 변경된 지휘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군 지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의도의 유엔군사령관 역할 확대는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미래사령부 창설에 걸맞은 군 지휘구조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합참의장 지휘부담이 과중해지는 만큼, 합동군사령부 창설안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군정-군령 일원화를 추진한 김관진 장관 체면 때문에 오는 10월 서명 이후로 미뤄서는 안된다.
군 지휘구조를 가상할 수 있어야 2015년 이후 미래사령부-작계5015 체제의 연습을 내년부터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미적거리다가 미국 보수층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일정은 혼선을 거듭, 준비 미흡으로 또 연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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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양국군을 지휘하게 될 '미래사령부'(가칭)의 성패에 한국군의 자존심이 걸렸다. 60여년 만의 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세계 최강의 미군까지 직접 지휘, '괴뢰'라는 북한군의 비난으로부터 정신적 독립선언을 하게 됐다. <내일신문 3월 22일자 1면 참조>
한미 합참의장은 미군이 한국군 대장의 지휘를 받는 미래사령부를 창설하기로 지난 4월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오는 10월 이를 서명, 정치적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제 한국군 수뇌부는 역할에 걸맞은 능력을 갖춰야 한다. 장성 숫자만 늘었지, 머리가 비었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쟁 기획과 작전계획 작성, 정보판단 등에 있어 뼛속 깊이 배어있는 미군 의존성을 혁신해야 할 때다.
먼저 미래사령부를 담당할 군의 엘리트 양성이 시급하다. 한번도 스스로의 머리로 전쟁을 기획하지 못한 군대는 적에게 다반사로 허를 찔릴 수밖에 없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통찰력을 갖춘 인재 양성뿐 아니라 이들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싱크탱크화가 절실하다.
군은 첨단무기 과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군에게서 합성개구레이더(SAR) 영상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SAR용 군 정찰위성 4개를 띄우는 계획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분석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으면 매년 2000억원의 예산을 공중으로 날릴 뿐이다.
또 미래사령부의 운영 매뉴얼에 해당하는 작계5015를 새 지휘구조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규모와 새롭게 변경된 지휘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군 지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의도의 유엔군사령관 역할 확대는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미래사령부 창설에 걸맞은 군 지휘구조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합참의장 지휘부담이 과중해지는 만큼, 합동군사령부 창설안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군정-군령 일원화를 추진한 김관진 장관 체면 때문에 오는 10월 서명 이후로 미뤄서는 안된다.
군 지휘구조를 가상할 수 있어야 2015년 이후 미래사령부-작계5015 체제의 연습을 내년부터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미적거리다가 미국 보수층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일정은 혼선을 거듭, 준비 미흡으로 또 연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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