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탈북자 북송’ 의제화되나] “탈북자 활용 ‘중국 때리기(차이나 배싱 China bashing)’ 안한다”
지역내일
2013-06-03
청와대 관계자 "의제 결정된 바 없다" 신중한 입장
한중전략대화 '탈북자 문제' 큰 틀에서 논의될듯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고아 9명의 북송 사건이 6월 하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양국 외교의 돌출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처리 문제가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오스 탈북자 문제 의제화는 곤란 = 이와 관련 청와대는 라오스 탈북자 북송 사건을 의제화할 수는 없지만 탈북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라오스건으로 탈북자 문제를 중국에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측은 라오스를 떠나기 전 탈북자들에게 합법적 여행증명서와 여권 등을 소지하게 해 중국을 경유해 이들을 북송했기 때문이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12년 3월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 방한을 앞두고 외교적 총공세를 펼쳐 4월 2일 중국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3년 넘게 머물던 탈북자 4명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입국한 사례가 있다.
◆한중 정상 '큰 그림' 논의에 주력 = 북한의 발 빠른 압송과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핵 대응을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 문제 △한중간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 중요 의제를 다루는 데도 벅차다는 주장이다.
과거 한중 정상회담은 소규모 회담과 대규모 회담이 각각 45분씩 진행됐다. 정상간의 밀도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소규모 회담의 경우 통역을 고려하면 양측이 11분 정도 얘기할 수 있다. 11분 동안 한중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의제가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중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서로의 입장이 정리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차관급 전략대화에서도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고아 9명의 북송 사건이 직접 거론되기보다 '전략대화'라는 취지에 맞게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에 대한 시각, 이해관계 달라 = 중국은 매년 수천명의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 송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에 북한과 체결한 '북중 탈북자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과 1986년에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1951년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협약보다 북중간 양자협약을 우선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식량을 구하러 오는 변경주민(Frontier people)만이 있을 뿐 난민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동북지역의 사회 안정과 북한의 체제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외교부 영사국과 탈북자 문제를 협의할 때 거대한 장벽을 느끼게 된다"고 털어 놓았다.
게다가 중국은 국제사회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범주 속에 탈북자 문제를 포함시킨다고 보고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고, 중국이 우리 입맛에 맞게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신뢰외교' 시동에 초점 =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신뢰를 쌓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현안으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과거 정권과 같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비협조를 질타하는 '차이나 배싱(China bashing·중국 때리기)'용으로 탈북자 문제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목적을 갖고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 상대방이 알게 된다"며 "박 대통령은 마음을 전달하고,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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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전략대화 '탈북자 문제' 큰 틀에서 논의될듯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고아 9명의 북송 사건이 6월 하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양국 외교의 돌출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처리 문제가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오스 탈북자 문제 의제화는 곤란 = 이와 관련 청와대는 라오스 탈북자 북송 사건을 의제화할 수는 없지만 탈북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라오스건으로 탈북자 문제를 중국에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측은 라오스를 떠나기 전 탈북자들에게 합법적 여행증명서와 여권 등을 소지하게 해 중국을 경유해 이들을 북송했기 때문이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12년 3월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 방한을 앞두고 외교적 총공세를 펼쳐 4월 2일 중국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3년 넘게 머물던 탈북자 4명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입국한 사례가 있다.
◆한중 정상 '큰 그림' 논의에 주력 = 북한의 발 빠른 압송과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핵 대응을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 문제 △한중간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 중요 의제를 다루는 데도 벅차다는 주장이다.
과거 한중 정상회담은 소규모 회담과 대규모 회담이 각각 45분씩 진행됐다. 정상간의 밀도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소규모 회담의 경우 통역을 고려하면 양측이 11분 정도 얘기할 수 있다. 11분 동안 한중관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의제가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중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서로의 입장이 정리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차관급 전략대화에서도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고아 9명의 북송 사건이 직접 거론되기보다 '전략대화'라는 취지에 맞게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에 대한 시각, 이해관계 달라 = 중국은 매년 수천명의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 송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에 북한과 체결한 '북중 탈북자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과 1986년에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1951년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협약보다 북중간 양자협약을 우선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식량을 구하러 오는 변경주민(Frontier people)만이 있을 뿐 난민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동북지역의 사회 안정과 북한의 체제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외교부 영사국과 탈북자 문제를 협의할 때 거대한 장벽을 느끼게 된다"고 털어 놓았다.
게다가 중국은 국제사회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범주 속에 탈북자 문제를 포함시킨다고 보고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고, 중국이 우리 입맛에 맞게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신뢰외교' 시동에 초점 =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신뢰를 쌓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현안으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과거 정권과 같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비협조를 질타하는 '차이나 배싱(China bashing·중국 때리기)'용으로 탈북자 문제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목적을 갖고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 상대방이 알게 된다"며 "박 대통령은 마음을 전달하고,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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