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들이 시·도교육청 예산을 연간 9조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누리과정 도입,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대규모 교육사업을 잇달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 35명은 4일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25%로 상향조정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상향되면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교부금은 2014년부터 올해보다 9조1300억원 가량 증액된 약 53조원에 달하게 된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예산추계 자료’에 따르면 3~5세 누리과정 예산(3조4758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1조4538억원), 고교 무상교육(2조3315억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부족액 지원(약 3375억원), 교원 부족 해소를 위한 교원 정원 확대(1400억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정규직화(1조2135억원)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장애학생 의무교육에 따른 교원·교육시설 확충, 학교밖 청소년 보호 사업, 평생학습 확대, 학교시설 현대화, 교육 재편, 학생 안전 강화 등 각종 현안들까지 고려하면 필요예산 규모는 더 커진다.

예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새로운 교육사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정부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비·교부금 지원확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정부가 추가 재정확보 없이 사업을 실시해 시·도교육청 예산압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방과후 돌봄 교실 운영이나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을 대폭 줄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경기도 등 일부 교육청은 10월이면 관련 예산이 바닥나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형편에 처해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7년까지 완전고교무상교육’도 연간 2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재정확보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교육감협의회는 별도 예산 증액 없이 시·도교육청에 누리사업 예산을 부담하도록 해 교육재정이 악화됐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20.27%에서 23%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생색내기용으로 던지기만 했을 뿐 실효성있는 예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공약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처리에 여당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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