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와 서울 강서·양천구가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부천·강서·양천 3개 지자체는 4일 오후 3시 부천 오정아트홀에서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청회에서 3개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고도제한 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었다.

3개 지자체의 공동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비행안전·항공법연구소 이홍배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차폐(비행장 주변 가장 높은 영구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허용)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 등을 통한 지자체별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부천시는 남동쪽 지형여건을 이용 차폐 적용하고, 차폐불가 지역의 경우 항공학적 검토, 진입구역은 법령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서구는 수명산과 우장산 등 차폐적용, 방화·마곡지구 등은 차폐불가 지역으로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고, 양천구의 경우 진입표면에 위치해 현행 항공법상 차폐불가 지역으로 진입구역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물건제한의 특례)에 따르면 차폐가 되는 자연장애물의 경우 장애물 높이 이하로 건축을 하더라도 비행기 운항에 아무 지장이 없지만 국토교통부가 일괄적으로 고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건별로 비행장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건축 민원의 불필요한 행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시계비행 등 항공학적 검토 결과 지형 또는 기존 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포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도시발전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용역결과를 도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국회의원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와 강서·양천구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8월쯤 최종보고회를 거쳐 국회에서의 입법 지원에 나서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고도제한완화 용역은 2010년 8월 27일 부천시와 강서·양천구 3자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천시가 주관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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