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주택은커녕 국민 불행주택”
지역내일
2013-06-07
(수정 2013-06-07 오후 3:12:47)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주민 반발 커
"불통 정치" 서울시의회 '규탄대회' 예정
정부가 서울·경기지역 7곳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며 공람공고까지 했지만 예정지 특히 노원·양천지역 주민들 반발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철회 서명운동에 돌입한데 이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도 계획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안전행정부를 통해 관보에 행복주택 공람공고를 게재, 14일까지 예정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다. 하지만 공람이 시작된 직후부터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행복주택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붙고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양천구 목동 일대 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같은 서명운동을 진행, 7일 국토부에 서명부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행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와 목동유수지가 새로운 서민주택이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춘선 폐선부지는 서울시에서 2007년 공원화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7년간 공원 조성과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해온 곳. 국토부 계획대로 200세대를 건립하려면 6.3㎞에 달하는 폐선부지 한가운데가 단절돼 공원화사업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지역 입장. 노원구는 "오랫동안 철도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학생 기숙사형 주택이라지만 인근 대학들과 이미 자체 기숙사 건립을 위한 예산 도로 등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가까운 하계동과 중계동에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주택이 건립되는 등 이미 서민주택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라는 이유도 있다.
양천구 목동유수지 역시 교통 교육 등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인데다 목동주차장만 해도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1300대나 돼 2800세대가 새로 들어서면 교통난은 불을 보듯 환하다는 것. 학교시설을 확보하고 유수지에 있는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옮길 부지가 없다는 점도 있다. 양천구는 "인근 8개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시 평균보다 3~5명이나 많다"며 "체육시설 빗물펌프장 재활용선별장 등을 옮기려면 12만9000㎡ 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데다 주민들 의견과 무관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에 분통을 터뜨린다. 노원구와 양천구 모두 지난달 예정지 발표 직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이 반대하는 근거를 설명한데 이어 실무부서 면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입장변화는 없다.
신정호 목동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1번 공약을 지키기 위해 치밀한 준비도 소통도 없이 숙제 해결하듯 하고 있다"며 "비밀스럽게 추진해온데다 반대는 아랑곳 않고 몰아붙이기로 진행, 주민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밀도 주거단지 계획은 유수지에 3층 이하 건물만 들어설 수 있는 규정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 뜻을 받든다던 정부가 '수퍼 갑'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원구 관계자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라 주민공람공고를 해당 부처에서 할 수 있어 공고를 거부할 수도 없다"며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불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기류는 두 지역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1600세대가 예정된 송파구 탄천유수지도 부적합하기는 마찬가지. 서울시에서 과거 아파트 건설을 검토했지만 한강보다 수위가 낮거나 비슷해 포기하고 체육시설과 장애인운전연습장 등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에는 시와 의회에서 운동시설을 확충, 보다 규격화된 체육시설로 전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모 의원은 "힘의 논리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던 시대는 갔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행복주택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규모 규탄대회도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역·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국민행복주택이 '불행주택'이 되지 않게 국가적 이득이 뭔지 냉정히 따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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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정치" 서울시의회 '규탄대회' 예정
정부가 서울·경기지역 7곳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며 공람공고까지 했지만 예정지 특히 노원·양천지역 주민들 반발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반대·철회 서명운동에 돌입한데 이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도 계획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안전행정부를 통해 관보에 행복주택 공람공고를 게재, 14일까지 예정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다. 하지만 공람이 시작된 직후부터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행복주택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붙고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양천구 목동 일대 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같은 서명운동을 진행, 7일 국토부에 서명부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행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와 목동유수지가 새로운 서민주택이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춘선 폐선부지는 서울시에서 2007년 공원화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7년간 공원 조성과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해온 곳. 국토부 계획대로 200세대를 건립하려면 6.3㎞에 달하는 폐선부지 한가운데가 단절돼 공원화사업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지역 입장. 노원구는 "오랫동안 철도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학생 기숙사형 주택이라지만 인근 대학들과 이미 자체 기숙사 건립을 위한 예산 도로 등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가까운 하계동과 중계동에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주택이 건립되는 등 이미 서민주택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라는 이유도 있다.
양천구 목동유수지 역시 교통 교육 등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인데다 목동주차장만 해도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1300대나 돼 2800세대가 새로 들어서면 교통난은 불을 보듯 환하다는 것. 학교시설을 확보하고 유수지에 있는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옮길 부지가 없다는 점도 있다. 양천구는 "인근 8개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시 평균보다 3~5명이나 많다"며 "체육시설 빗물펌프장 재활용선별장 등을 옮기려면 12만9000㎡ 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데다 주민들 의견과 무관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에 분통을 터뜨린다. 노원구와 양천구 모두 지난달 예정지 발표 직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이 반대하는 근거를 설명한데 이어 실무부서 면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입장변화는 없다.
신정호 목동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1번 공약을 지키기 위해 치밀한 준비도 소통도 없이 숙제 해결하듯 하고 있다"며 "비밀스럽게 추진해온데다 반대는 아랑곳 않고 몰아붙이기로 진행, 주민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밀도 주거단지 계획은 유수지에 3층 이하 건물만 들어설 수 있는 규정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 뜻을 받든다던 정부가 '수퍼 갑'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원구 관계자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라 주민공람공고를 해당 부처에서 할 수 있어 공고를 거부할 수도 없다"며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불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기류는 두 지역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1600세대가 예정된 송파구 탄천유수지도 부적합하기는 마찬가지. 서울시에서 과거 아파트 건설을 검토했지만 한강보다 수위가 낮거나 비슷해 포기하고 체육시설과 장애인운전연습장 등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에는 시와 의회에서 운동시설을 확충, 보다 규격화된 체육시설로 전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모 의원은 "힘의 논리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던 시대는 갔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행복주택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규모 규탄대회도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역·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국민행복주택이 '불행주택'이 되지 않게 국가적 이득이 뭔지 냉정히 따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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