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노조설립 6번째 실패
지역내일
2013-04-24
장하나 의원 "고용부 장관 검찰고발" 경고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이 청년세대 모임인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에 6번째 실패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장하나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6번째 사실상 반려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최종적으로 청년유니온에 대해 설립신고를 반려하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1년 지역단위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했으나 고용노동부가 구직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청년유니온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통해 '반려처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의 판결도 같았다. 행정법원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조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광주, 인천, 대전, 충북, 대구 청년유니온은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전국단위 청년유니온만 고용노동부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장 의원은 "구직기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청년들은 단기간 알바를 반복하는 등 구직자 역시 구직노동자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청년실업대책을 얘기하면서도 청년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 설립은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고용노동부가 노동가치를 중심에 놓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에 창립한 청년세대들의 노동조합으로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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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이 청년세대 모임인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에 6번째 실패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장하나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6번째 사실상 반려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최종적으로 청년유니온에 대해 설립신고를 반려하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1년 지역단위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했으나 고용노동부가 구직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청년유니온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통해 '반려처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의 판결도 같았다. 행정법원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조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광주, 인천, 대전, 충북, 대구 청년유니온은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전국단위 청년유니온만 고용노동부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장 의원은 "구직기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청년들은 단기간 알바를 반복하는 등 구직자 역시 구직노동자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청년실업대책을 얘기하면서도 청년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 설립은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고용노동부가 노동가치를 중심에 놓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에 창립한 청년세대들의 노동조합으로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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