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외면한 국회, 추경 무더기 증액
지역내일
2013-04-30
(수정 2013-04-30 오후 1:23:23)
국토위 3316억원 늘려 … 민주당 "내달 7일까지 통과"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던 국회 상임위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의하면서 무더기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채무를 성토하면서 뒤로는 지역예산 등을 챙긴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가면서 증액의견을 모조리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산자원위 국방위 등 주요 상임위가 일자리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국토교통위는 3316억원의 증액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위는 909억2300만원을 늘리고 197억8700만원을 깎아 711억3660만원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위는 1537억원어치를 줄이고 1664억원을 늘려 모두 127억원의 증액의견을 예결위에 올렸다. 국방위는 43억200만원을 늘려잡고 153억5200만원을 깎아 110억3200만원의 감축의견을 제시했다.
◆새로운 사업 무더기 편성 = 정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들이 대거 들어갔다.
국토위는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와 광주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29억원과 5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지난해 전액삭감했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역시 300억원을 재투입하기로 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사업도 대통령공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20억원을 배정했다. 남일-보은 국도건설(5억원), 마전-은행 국도건설(58억원), 단양-영월 국도건설(5억원), 옥산JCT-오창JCT(200억원), 서천-보령2 국도건설(10억원), 천안-청주 국제공항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월곶-판교복선전철(20억원),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0억원), 흑산도 공항건설(30억원) 관련 예산이 새롭게 들어갔다.
팔당역 회차시설 개량에 10억원이 추가반영됐으며 우성-청양 국도사업에도 20억원을 더 넣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속도를 내기 위한 보상금 5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간 확장공사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각각 20억원, 5억원이 더 배정됐다. 괴산-연풍 국도 건설예산이 13억원 늘었으며 충남도청신도시와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에도 각각 100억원과 200억원이 배정됐다. 삼기-대촌 국도건설을 위한 보상비 1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경부고속도로 대전도심구간(1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00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10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화(1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150억원), 중앙선 용산-덕소간 전동열차 2편 구입(116억원), 본오-오목천(30억원), 울릉일주도로(50억원), 동명-부계(100억원), 용암-선남(100억원), 왜관-가산(100억원), 문의-대전 국지도건설(1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100억원), 공주가산 산업단지 진입도로(30억원), 오송-청주간 연결도로(10억원) 예산도 조기착공이나 조기건설 등을 이유로 정부 추경안에 더해졌다.
◆사회복지 예산 추가 = 보건복지위는 심의과정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지원(10억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18억원), 음성꽃동네 시설·운영비 지원(52억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87억원), 어린이 안심하차 정류장 설치(22억8000만원),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115억5000만원), 신종감염 지역별 거점병원 시설 유지비 지원(4억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잡았다.
그러나 예결위는 예정대로 30일부터 심의에 들어가면서 상임위 추경안 중 증액의견을 수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회의내용과 관련, 모 상임위 관계자는 "여야가 정부의 추경 안에서 상임위의 감액부분은 수용하되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의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계획된 심의기간이 끝난 만큼 예결위 일정을 진행해 5월 초순엔 본회의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예결특위는 주요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산자원위에서 의결안이 올라온 만큼 예정대로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따라서 여야 합의대로 내달 3일이나 늦어도 6일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상임위를 열고 4월 국회 임시회 회기를 5월7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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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을 걱정하던 국회 상임위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의하면서 무더기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채무를 성토하면서 뒤로는 지역예산 등을 챙긴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가면서 증액의견을 모조리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산자원위 국방위 등 주요 상임위가 일자리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국토교통위는 3316억원의 증액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위는 909억2300만원을 늘리고 197억8700만원을 깎아 711억3660만원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위는 1537억원어치를 줄이고 1664억원을 늘려 모두 127억원의 증액의견을 예결위에 올렸다. 국방위는 43억200만원을 늘려잡고 153억5200만원을 깎아 110억3200만원의 감축의견을 제시했다.
◆새로운 사업 무더기 편성 = 정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들이 대거 들어갔다.
국토위는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와 광주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29억원과 5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지난해 전액삭감했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역시 300억원을 재투입하기로 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사업도 대통령공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20억원을 배정했다. 남일-보은 국도건설(5억원), 마전-은행 국도건설(58억원), 단양-영월 국도건설(5억원), 옥산JCT-오창JCT(200억원), 서천-보령2 국도건설(10억원), 천안-청주 국제공항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월곶-판교복선전철(20억원),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0억원), 흑산도 공항건설(30억원) 관련 예산이 새롭게 들어갔다.
팔당역 회차시설 개량에 10억원이 추가반영됐으며 우성-청양 국도사업에도 20억원을 더 넣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속도를 내기 위한 보상금 5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간 확장공사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각각 20억원, 5억원이 더 배정됐다. 괴산-연풍 국도 건설예산이 13억원 늘었으며 충남도청신도시와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에도 각각 100억원과 200억원이 배정됐다. 삼기-대촌 국도건설을 위한 보상비 1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경부고속도로 대전도심구간(1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00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10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화(1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150억원), 중앙선 용산-덕소간 전동열차 2편 구입(116억원), 본오-오목천(30억원), 울릉일주도로(50억원), 동명-부계(100억원), 용암-선남(100억원), 왜관-가산(100억원), 문의-대전 국지도건설(1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100억원), 공주가산 산업단지 진입도로(30억원), 오송-청주간 연결도로(10억원) 예산도 조기착공이나 조기건설 등을 이유로 정부 추경안에 더해졌다.
◆사회복지 예산 추가 = 보건복지위는 심의과정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지원(10억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18억원), 음성꽃동네 시설·운영비 지원(52억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87억원), 어린이 안심하차 정류장 설치(22억8000만원),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115억5000만원), 신종감염 지역별 거점병원 시설 유지비 지원(4억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잡았다.
그러나 예결위는 예정대로 30일부터 심의에 들어가면서 상임위 추경안 중 증액의견을 수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회의내용과 관련, 모 상임위 관계자는 "여야가 정부의 추경 안에서 상임위의 감액부분은 수용하되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의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계획된 심의기간이 끝난 만큼 예결위 일정을 진행해 5월 초순엔 본회의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예결특위는 주요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산자원위에서 의결안이 올라온 만큼 예정대로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따라서 여야 합의대로 내달 3일이나 늦어도 6일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상임위를 열고 4월 국회 임시회 회기를 5월7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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