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정원고 정상화, 갈수록 요원
학부모, 행정소송 제기…교사, 도교육청에 공개사과 요구
지역내일
2002-03-17
학생들의 무더기 전학과 미등록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원고 문제가 미등록 학부모들의 집단 행정소송과 교사들의 도교육청 서한문에 대한 반발 등으로 갈수록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17일 이 학교 미등록 학생의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고등학교 배정처분과 재배
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집단행정소송을 18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따라 의왕 정원고에 배정됐으나 타학교로의 재배정을 요구하며 등록을 거부한 의왕지역 중학교 출신 학생 104명 중 102명의 학부모들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따른 학교 배정을 취소하라는 집단 행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평준화 대상고교의 선정, 학생배정과 구역설정, 학생 재배정 파
동 및 전학허용 등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의왕지역 출신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적 차별과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이라며 “재배정 거부처분은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원고 교사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정원고 입학등록 거부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문과 관련, 도교육청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보낸 서한문에서 ▲기존 교원의 공립 특채 및 우수교사 공채를 통한
교수·학습 질 향상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지원한 12억9000만원 외에 20억2000만원
추가투입 ▲장학사 상주 장학지도 ▲학생-교사 결연 통한 밀착지도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16일 ‘교사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편지내용에 따르면
정원고 미등록 사태가 마치 교사들의 무능 때문인 것처럼 표현돼 있어 심한 분노와 좌절감
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따라 손상된 교사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도교육감 직무대리의 공개사과와 함께 “편지에서 제시한 우수교사 채용의 일정과 방법, 정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했
다는 예산의 집행내역 등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원고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 것과 내년도에 이 같은 사
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17일 이 학교 미등록 학생의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고등학교 배정처분과 재배
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집단행정소송을 18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따라 의왕 정원고에 배정됐으나 타학교로의 재배정을 요구하며 등록을 거부한 의왕지역 중학교 출신 학생 104명 중 102명의 학부모들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따른 학교 배정을 취소하라는 집단 행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평준화 대상고교의 선정, 학생배정과 구역설정, 학생 재배정 파
동 및 전학허용 등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의왕지역 출신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적 차별과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이라며 “재배정 거부처분은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원고 교사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정원고 입학등록 거부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문과 관련, 도교육청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보낸 서한문에서 ▲기존 교원의 공립 특채 및 우수교사 공채를 통한
교수·학습 질 향상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지원한 12억9000만원 외에 20억2000만원
추가투입 ▲장학사 상주 장학지도 ▲학생-교사 결연 통한 밀착지도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16일 ‘교사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편지내용에 따르면
정원고 미등록 사태가 마치 교사들의 무능 때문인 것처럼 표현돼 있어 심한 분노와 좌절감
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따라 손상된 교사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도교육감 직무대리의 공개사과와 함께 “편지에서 제시한 우수교사 채용의 일정과 방법, 정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했
다는 예산의 집행내역 등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원고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 것과 내년도에 이 같은 사
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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