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 정치분야] ‘국정원 정치개입’ 놓고 여야 열띤 공방
지역내일
2013-06-10
(수정 2013-06-10 오후 1:53:56)
야 "원세훈, 선거법 위반"·여 "정보기관 손발 묶어선 안돼" … 갈등관리시스템 부실·지방재정 악화엔 한목소리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새정부 초기 인사난맥상, 개헌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지난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두고 야당은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편 반면, 여당은 "조직적인 여론조작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지방재정 문제만을 집중 거론하기도 했다.
◆새누리 "국정원 심리전은 고유업무" =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의 취약성에 대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를 향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짐작되는 이상으로 재정을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안정행정부장관에게 "지자체 재정을 들여다보더라도 부채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분식회계를 일삼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단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어떠한 제도가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밀양송전탑 사태, 진주의료원 폐업, 반구대 암각화 등 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면서 "국무총리는 언제까지 대통령 지침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은 다분히 현 정권에 반감을 가진 전직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단순히 정보기관의 직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이라고 한다면 정보기관의 손과 발을 묶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의원(비례대표)은 법무장관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국정원여직원 인권문제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또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갖자는 우리측 제안을 수용한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질의었다.
새누리당 마지막 질문자인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군)도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북한의 회담 제의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대북심리전은 국가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라면서 "정보기관이 지나친 정치개입 논란을 의식해 대응을 회피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꼬집어 =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질책과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각종 선거 때마다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특히 법무부장관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대통령선거 개입에 대해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하드디스크의 일부가 지워진 것과 관련, 압수수색 직전 초보자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찰의 해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신 의원은 이어 법무부 장관에겐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한 총리의 평가'를 주문하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거부한 이유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출범이 계속 지연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 이번 남북회담을 통해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입장을 들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정)은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금지, 연금 폐지 등 특권내려놓기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면서 "추락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 극복을 위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각종 건설사업, 전시성 선심행정 등으로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경기 성남중원)은 △6·15 공동행사 불가에 대한 재검토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등을 집중 주문했다.
정재철 박준규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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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새정부 초기 인사난맥상, 개헌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지난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두고 야당은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편 반면, 여당은 "조직적인 여론조작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지방재정 문제만을 집중 거론하기도 했다.
◆새누리 "국정원 심리전은 고유업무" =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의 취약성에 대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를 향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짐작되는 이상으로 재정을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안정행정부장관에게 "지자체 재정을 들여다보더라도 부채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분식회계를 일삼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단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어떠한 제도가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밀양송전탑 사태, 진주의료원 폐업, 반구대 암각화 등 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면서 "국무총리는 언제까지 대통령 지침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은 다분히 현 정권에 반감을 가진 전직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단순히 정보기관의 직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이라고 한다면 정보기관의 손과 발을 묶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의원(비례대표)은 법무장관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국정원여직원 인권문제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또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갖자는 우리측 제안을 수용한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질의었다.
새누리당 마지막 질문자인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군)도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북한의 회담 제의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대북심리전은 국가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라면서 "정보기관이 지나친 정치개입 논란을 의식해 대응을 회피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꼬집어 =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질책과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각종 선거 때마다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특히 법무부장관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대통령선거 개입에 대해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하드디스크의 일부가 지워진 것과 관련, 압수수색 직전 초보자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찰의 해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신 의원은 이어 법무부 장관에겐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한 총리의 평가'를 주문하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거부한 이유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출범이 계속 지연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 이번 남북회담을 통해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입장을 들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정)은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금지, 연금 폐지 등 특권내려놓기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면서 "추락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 극복을 위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각종 건설사업, 전시성 선심행정 등으로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경기 성남중원)은 △6·15 공동행사 불가에 대한 재검토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등을 집중 주문했다.
정재철 박준규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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