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탈북자, 7월초 사회 첫 발
지역내일
2002-03-18
(수정 2002-03-20 오후 2:41:30)
18일 저녁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딘 탈북자들이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 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들은 기존의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동신문-하나원 입소-국내거주지 정착의 과정을 밟게된다.
베이징, 마닐라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외교통상부의 관할 아래 놓여 있던 탈북자들은 18일 도착직후 간단한 건강 검진을 받고 서울 대방동의 특급보안시설인 ‘대성공사’로 옮겨져 첫밤을 보냈다. 대성공사는 25명의 성별·연령에 맞춰 방 배정과 침구마련 등 이들을 맞을 준비를 완료해 놓았다.
이때부터는 보호 및 관할권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로 이뤄진 관계기관으로 넘어가게되고, 이들은 대성공사에서 최소한 한달 가량 머물며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고 탈북경위 및 동기, 중국에서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접촉 경위, 북한내 생활 등에 관해 진술하게 된다.
합동신문에서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되면 통일부가 운영하는 국내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1997년 7월 개관)에 입소하게 된다.
하나원에서는 남한사회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심리정서 안정 교육, 사회현장 체험 등 10주 일정으로 짜여진 남한사회 적응훈련을 받게된다. 이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하나원 주소지를 본적지로 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시기도 이때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면 사설 학원이나 노동부 산하 전문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본격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훈련비 일체가 지원되는 직업교육기간 동안 이들은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비를 지급받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에도 편입돼 ‘생활인’으로서 살아갈 마지막 준비를 하게된다. 탈북자 25명에게 주어지는 정착지원금은 혼자 온 경우 월 최저임금(47만4600원)의 62배인 2942만원이며 주거지원비는 13평형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754만원으로 총 3696만여원이다. 4인가족의 경우 6469만여원 정도가 된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는 7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마닐라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외교통상부의 관할 아래 놓여 있던 탈북자들은 18일 도착직후 간단한 건강 검진을 받고 서울 대방동의 특급보안시설인 ‘대성공사’로 옮겨져 첫밤을 보냈다. 대성공사는 25명의 성별·연령에 맞춰 방 배정과 침구마련 등 이들을 맞을 준비를 완료해 놓았다.
이때부터는 보호 및 관할권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로 이뤄진 관계기관으로 넘어가게되고, 이들은 대성공사에서 최소한 한달 가량 머물며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고 탈북경위 및 동기, 중국에서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접촉 경위, 북한내 생활 등에 관해 진술하게 된다.
합동신문에서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되면 통일부가 운영하는 국내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1997년 7월 개관)에 입소하게 된다.
하나원에서는 남한사회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심리정서 안정 교육, 사회현장 체험 등 10주 일정으로 짜여진 남한사회 적응훈련을 받게된다. 이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하나원 주소지를 본적지로 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시기도 이때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면 사설 학원이나 노동부 산하 전문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본격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훈련비 일체가 지원되는 직업교육기간 동안 이들은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비를 지급받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에도 편입돼 ‘생활인’으로서 살아갈 마지막 준비를 하게된다. 탈북자 25명에게 주어지는 정착지원금은 혼자 온 경우 월 최저임금(47만4600원)의 62배인 2942만원이며 주거지원비는 13평형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754만원으로 총 3696만여원이다. 4인가족의 경우 6469만여원 정도가 된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는 7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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