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금 부담 대신 설립 … 노조 "'돈 안 된다'며 치료사업 지속 방해"


5월31일 카프병원 폐쇄반대와 정상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카프병원은 지난 7일 외래환자진료를 중지했다. 사진 김규철 기자


알코올중독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받는 국내 유일의 알코올치료전문병원인 카프병원이 폐업 직전이다. 매년 50억원을 출연하겠다던 한국주류산업협회가 그 지급을 중지한 탓이다.

1997년 국회의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법안발의에 밀려 주류협회가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사업을 하겠다며 2004년 병원을 개원한 지 9년 3개월 만이다.

노조는 주류협회에는 사회에 약속한 출연금을 지급할 것과 보건복지부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부속 카프병원이 지난달 31일 남성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 이달 7일 외래환자 진료를 중지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

적자가 심하다며 지방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폐업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공익병원인 카프병원이 비슷한 이유로 폐업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카프병원 폐업은 주류협회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설립한 것이라기보다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대신해 사회에 약속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1997년 그간 담배에만 부과되어 오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주류업계는 50억원을 매년 조성해 소비자보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주류협회와 주류제조업체 36개사가 △알코올관련연구 △예방사업 △전문병원건립 △사회복귀시설건립 등을 약속했다. 이후 2000년 2월 공익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을 설립하고, 2004년 일산에 카프병원을 개원했다. 주류협회의 약속은 이뤄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후 협회의 출연 지연 등 음주연구센터와 카프병원 운영은 지속적으로 위협당해 왔다.

2005년에는 주류협회장이 이사장을 겸한 음주연구센터는 출연금이 불안정하다며 재단건물매각, 병원사업 폐기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으나 거부당했다. 2006년에는 출연금 미지급으로 노조와 다투다가 다음해 3월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매년 50억 출연과 관련해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2010년 센터 이사장이 센터 건물매각과 매각조건으로 치료사업을 넘기겠다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에 제의했다. 주류협회는 그 해 하반기부터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사업비고갈로 각종 사업이 중단되고 2월부터 직원급여가 중지됐다. 이어 2월말 여성병동이 폐쇄, 5월말 남성병동이 폐쇄됐다. 재활시설 일부만 남은채 공익병원인 카프병원은 폐업 직전에 이르렀다. 결재권자인 이사장과 사무총장 모두 공석 중이다.

이와 관련해 주류협회는 1997년도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주류협회 측은 "적자를 보면서 병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며 "공익성이 높은 치료사업은 정부에서맡아서 할 부분이며, 예방사업 위주로 여러사업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정철 연구센터분회장은 "자발적 입원과 재활까지 갖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알코올중독전문치료병원을 없애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라며 "더군다나 카프병원 폐업은 주류업계가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사회를 재구성해 현 재단(센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대응처럼 뒷짐지고 있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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