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시간때우기 일관 … 사실상 이달까지 가동시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지만 석달째 사실상 공전에 들어가 있다. 공청회 계획을 잡는 등 겉으로는 활동하는 듯 하지만 정작 논의의 장인 소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샅바싸움에만 매달려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지난 3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6개월의 장정을 시작했다.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야당이 확보한 전리품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특위활동결과 법률 재개정이 있으면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임위에서 법제화하기로 했다.

4월15일 1차 회의가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하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다.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전 대표는 그러나 방송공정성특위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매진하고 있다. '방송공정성'은 눈에서 멀어져 있다.

특위 위원들은 여야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했다. 특위 위원들 중 그러나 문화관광위 등 관련 소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거의 없다.

실질적인 논의기구인 소위원회가 꾸려지지도 않았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서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소위원회를 맡겠다고 나서곤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에게 옮겨가 있는 방송사 사장의 선임권을 가져오려 한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놓을 이유가 없다. 첫 힘겨루기가 관련 소위원장 자리다.

특위는 급한대로 업무보고와 공청회 일정만 잡았다. 오는 1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20일에는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과 'SO·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합의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특위를 수용했고 특위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 때우기로 임할 것"이라며 "여당의 주장으로 '(가칭) ICT 산업 진흥 특별법'과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키로 한 합의나 미방위 등의 주요 법안 심사와 연계해 압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공정성 특위는 9월말에 종료된다. 휴가철(7~8월)과 국정감사(9월)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6월 한 달 뿐이다. 특위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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