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관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세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둘째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이다. 이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새 정부 교육정책의 최종 목표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자유학기제'는 첫 번째 축인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 포함된다.

지난 4월 30일 국회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공교육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하는 평가 금지
우리 부는 동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학교 내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수업의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에 시도교육청별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등에 대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지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교육 정상화의 두번째 과제로,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이 5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여러 종류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외국에서도 우리 교육의 우수성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OECD 23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23개국 중 23위였다.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학업성취도에 비해 턱없이 낮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없다'는 비율은 11%이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각각 34%, 32%로 급증하고 있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하는 시간과 계기가 부족하여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의 하나인 자유학기제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경험을 통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의 주입식·암기식 교육 및 지필평가에서 벗어나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기본 교과목 중심으로 체험·참여형 학습을 하고, 오후에는 진로탐색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

참여형 수업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 길러
우리 부는 이를 위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모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원 연수를 실시하며, 여러 기관과 협업으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사회는 단순 암기식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보다 토론·프로젝트 활동 등 참여형 수업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생들은 자유학기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비전을 세워 공부하는 동기를 찾아 학업에 더욱 열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향상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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