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부담주체 결정 못해 4개월째 방치 … 국민성금 모아야 가능할 듯

독도 해양연구기지가 운영비 부담주체를 결정하지 못해 완공후 4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건축비를 지원한 정부와 설립을 주도한 지방자치단체 모두 운영비 부담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양수련원 등의 용도로 바꿔 위탁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자칫 '펜션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제정하자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시마네현과 단교를 선언하고 독도영유권 강화사업 1호로 해양연구기지를 추진했다.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는 정부예산 지연, 설계변경 등 난항속에 사업을 추진한 지 9년만인 지난 3월 완공했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7월 준공이었다.

정부와 경북도 울릉군은 공식개관을 앞두고 운영비 부담 협의를 진행했으나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자산에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준공후 연구기지를 자산으로 넘겨받은 울릉군은 재정여건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정부와 경북도만 쳐다보고 있다.

경북도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완전히 '나 몰라라' 할 수 도 없고 그렇다고 전액부담을 자청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역점사업으로 설립을 주도한 책임이 있지만 연간 20억원 가량들어가는 운영비는 버겁기 때문이다.

한국해양과학연구원은 운영비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넉넉하게 지원할 경우에만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전담부서도 정해두고 있지만 의욕만 높을 뿐이다.

경북도는 울릉군의 의견과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도는 내부적으로 해양연구기지가 당초 설립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연간 운영비를 10억원 이내로 줄여야 지원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최악의 경우 해양수련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민 여론과 국비를 지원한 정부입장 등 난관이 있겠지만 운영비 해법을 찾지 못하면 용도변경도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용도변경은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의 취지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경북도와 울릉군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민성금을 모금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는 경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리 일원 부지 2만8597㎡에 150여억원 예산을 투입해 지난 3월 완공됐으나 공식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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